역사교과서 국정화 강행하려는 정부…반발하는 야당

더불어민주당 박경미 대변인은 27일 현안 브리핑을 통해 “어제 촛불집회에서 청소년들은 역사 국정교과서를 촛불로 태우는 퍼포먼스를 벌이면서 ‘박근혜 대통령, 국정교과서 들고 퇴진하라!’는 구호를 외쳤다”며 “이 와중에도 청와대는 여전히 국정교과서 강행의 뜻을 밝히고 있다고 하는데, 교육부의 항명인지, 청와대와 짠 출구전략인지 국민들은 관심 없다. 국민들이 바라는 것은 단 하나 박근혜 정부가 만든 역사 국정교과서로 우리 아들딸이 역사를 배우지 않길 바랄 뿐”이라고 국정교화서 철회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어 박 대변인은 “최근 법원의 판결에 따라 공개된 역사 교과서의 편찬기준을 보면 우려가 현실이 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며 “1948년 8월 15일을 ‘대한민국 정부 수립일’이 아닌 ‘대한민국 수립일’로 규정했다. 헌법에 천명된 3·1운동과 임시정부의 법통을 부정하는 것은 물론, 일제 강점기 시대의 국가 존재 자체를 부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전 교육과정의 집필기준에 명시돼 있던 ‘친일파 청산 노력’이 이번에는 ‘친일 청산 노력과 한계’로 바뀌면서, 친일행위에 면죄부를 주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박 대변인은 “익히 예상한 바와 같이 박정희 전 대통령의 미화는 더욱 노골화됐다. 정부 주도의 경제 개발 계획을 기반으로 한 경제 발전을 명시적으로 강조하고, 새마을 운동이 최근 개발도상국을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다는 점에 유의하라고 되어 있다. 이전 집필기준에는 없던 내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박 대변인은 “이런 편찬기준에 의해 만들어진 국정교과서가 친일·독재 미화 교과서이자, 교학사 교과서 시즌2가 될 것임이 자명하다”면서 “박근혜 대통령, 역사 국정교과서와 함께 역사 속으로 사라지라”고 주장했다.

국민의당 장진영 대변인도 27일 오후 브리핑을 통해 국정교과서를 이제 그만 포기해야 한다고 밝혔다.

장 대변인은 “이준식 교육부장관은 국정교과서 내용 중 ‘1948년 대한민국 정부 수립’을 ‘대한민국 수립’으로 변경한 것을 두고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분명히 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며 “여러 논란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일제 친일 행위를 미화할 의도가 없었다고 하면서, 임시정부의 정통성을 부인하고 대한민국의 헌법정신을 정면으로 부인하는 국정교과서를 애걸복걸하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인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이 정부는 정말 뉴라이트 사학자들의 주장을 그대로 수용해 친일세력에게 죗값을 덜어주고 독립투사들의 피로 만든 역사를 지워버릴 작정인가”라며 “더 이상 역사 앞에 대역죄를 짓지 말라. 국민들은 박대통령 비리만으로도 너무 힘들고 피곤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장 대변인은 “역사학자, 교육 단체, 관계 기관들, 그리고 대다수의 국민이 반대하는 국정교과서는 이제 그만 포기하라”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 24일 정의당 한창민 대변인도 “국정교과서 편찬 강행, 역사왜곡 시도는 실패할 것”이라며 “교육부가 28일 현장 검토본을 공개할 예정이라고 한다. 헌정유린에 대한 국민적 분노에도 불구하고 마지막까지 국민과 역사에 맞서겠다는 아집이다. 이 같은 무모한 시도는 끝내 성공하지 못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한 대변인은 “역사는 과거와 현재의 끊임없는 대화다. 무도한 정권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잠시 왜곡할 수는 있어도 그 누구도 역사를 독점하며 사유화 할 수 없다. 국민과 학계, 교육당사자 모두가 배제되고 진행된 국정교과서 또한 아무런 의미를 가질 수 없다”면서 “국정교과서로 아이들의 생각을 지배하려는 어리석은 시도야 말로 조만간 역사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준식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7일 기자들과 만나 “현재로서는 역사교과서 국정화 철회 가능성은 없다”는 뜻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부총리는 “원래 내년 3월에 공개하는 게 처음에 제시했던 시점이고 원칙적으로 정해진 방향”이라며 “다만 교육부가 판단한 입장을 청와대와 조율했고 청와대가 그 점에 대해 검토를 하겠다는 수준으로 이해해 달라”고 말했다.

이어 이 부총리는 “현장 적용 방안 결정시점은 현장검토본에 대한 의견 수렴이 끝나는 12월23일이 데드라인(최종시한)”이라며 “교과서와 관련해 청와대와 교육부가 반목하고 충돌하고 각을 세우고 있다는 보도도 나오는데 사실이 아니다. 청와대 입장이 따로 있고 교육부 입장이 따로 있는 게 아니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