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초대석] 송기헌 의원 “검찰개혁 통해 투명성·공정성 회복해야”

[국회 초대석] 송기헌 의원 “검찰개혁 통해 투명성·공정성 회복해야”

기사승인 2017-01-05 17:02:16

[쿠키뉴스=이은철 기자] “법조계에 몸담으면서 반칙을 조장하는 법 때문에 피해를 입는 국민들이 많다는 것을 느꼈다. 초심을 읽지 않고 공정한 세상을 만드는데 일조하고 싶다

송기헌 의원(더불어민주당·강원 원주을)은 공정한 세상으로 한걸음 다가가는 한해가 되기를 바란다며 신년 포부를 밝혔다. 이어 송 의원은 혼란한 시국에서도 민생관련 법안을 확실히 챙겨 국민들의 성원에 보답해야 한다고 전했다.

그간의 소회를 전한다면.

지난 한 해 동안 압축해서 정치를 경험한 것 같다. 국민들의 민심도 다시 보는 계기가 됐고 그 야말로 격동의 8개월을 보낸 던 것 같다. 아쉬운 점도 있고, 부족했던 것도 많이 느꼈다. 무엇보다 대한민국 헌정사에 비극적인 일도 있었다. 그에 따른 막중한 책임감도 느끼고 있다.

 

어떤 점이 가장 아쉬웠나.

국회 입성 전 생각했던 것 보다 민생현황, 개혁현황을 실제 입법으로 실현해내는 것이 현실적으로 힘들다는 걸 느꼈다. 의회구조상 한계인 부분도 있어 좀 더 열심히 노력해야겠다는 걸 느꼈다.

 

지난해 129일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234표로 압도적으로 가결됐다. 어떤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나.

국민의 간절한 염원이 만든 결과라 생각한다 그 당시에 의석구조상 탄해안 가결이 쉽지 않다고 생각 했다. 많은 동료 의원들이 민심의 뜻을 엄중히 받아 들였다고 생각한다. 한편으로는 탄핵안에 반대를 표하신 60여명의 의원들에 대해서는 아직도 민심을 읽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 유감이다.

 

국정혼란에 따른 국정마비를 방지하기 위한 국회차원의 대책을 궁금해 하는 국민들이 많다.

오히려 기본에 충실할 수 있는 전화위복의 기회라고 생각한다. 1월 달에 중소기업상생관련법안, 경제민주화 관련 법안 등 민생을 위한 입법준비를 해서 2월 국회를 통해 입법을 하면 통과 가능성이 상당이 높다고 본다. 비록 정세적으로 혼란스럽지만 국회는 열심히 하고 있고 특히 우리당 같은 경우, 2월 국회를 타깃으로 해서 민생개혁과 검찰개혁 등 국민들이 원하는 성과를 내보자고 다짐하고 있다.

 

가칭 개혁보수신당이 출범했다. 어떤 정치지형의 변화가 온다고 보는가.

새로운 환경이고 새로운 기회가 될 수가 있다는 생각이 든다. 여태까지 정치지형과는 다른 지형이 생겼다. 그런 만큼 새로운 시험이 될 수 있고 정말 잘 운영을 하게 되면 입법연대도 과감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마당이 열리지 않을까 생각한다.

물론 4당체제가 되면 혼란을 걱정하시는 목소리도 있지만, 제가 볼 때는 우리 정치의 수준을 시험하는 계기가 되고 그 시험을 잘 치루면 한 단계 수준 높은 정치문화가 자리잡으리라 생각한다.

 

첫 상임위를 산업통상자원위원회로 선택했는데, 의정활동에 있어 주로 어떤 분야에 중점을 두고 있는지 궁금하다.

·소상인들, 소기업들을 위한 의정활동에 역점을 뒀다. 선거 때도 공약이 주요 공약은 크게 두 가지였다. 영유아보육, 소상공인·중소상인보호활성화가 그것이다. 자영업자들이 맘 편히 장사하는 세상을 만들고 싶다. 또한 지난해 에너지에 관한 많은 현안이 있었다. 경주지진과 관련해서 많은 원전 안전성에 대한 문제가 부각됐고 그때 원전, 에너지 등 현안에 대한 문제에 관심을 가지게 됐다.

 

지역구에 가장 큰 현안을 무엇인가.

수도권전철의 원주까지 확장이 진행 중이다. 올해 빠른 시간 안에 착공이 되는 것이 원주의 당면한 현안이다. 다른 지역과 마찬가지로 지역경제활성화, 청년일자리창출, 교육·문화 발전 등 도 원주시의 주요 현안이다.

 

지역민들과의 소통은 어떻게 하고 있나.

일주일에 한 번 이상은 그룹별로 간담회를 하려고 한다. 형식에 구애 받지 않고 편안한 티타임을 통해 주민들의 의사를 듣는 시간이다. 원주는 도시와 농촌이 공존하는 지역이다. 때문에 농촌지역에 가서 현안과 애로사항을 듣는 것도 중요하다. 제가 생각하는 가장 큰 의정활동에 한 분야는 주민과의 소통이다.

 

정치에 입문하게 된 계기가 궁금하다.

법조계에 있으면서 잘못된 법을 많이 접했다. 반칙을 조장하는 법·제도를 고쳐야 한다는 생각을 많이 했다. 공정한 룰을 만들어 우리사회가 공정하게 운영되는 국가를 만드는데 참여하고 싶다는 생각에 현실 정치에 몸담게 됐다.

 

검찰개혁에 대한 목소리가 높다. 검사출신으로서 가장 시급히 개혁해야 하는 과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국민이 바라는 가장 큰 요구는 투명성·공정성이다. 대형사건 경우에 국민들은 공정하고 투명하게 법 집행이 이뤄지길 바란다. 하지만 그렇지 못하다는 불신이 큰 것 같다. 또 하나 현업에 있으면서 느낀 것은 가해자, 피해자 양쪽이 다 편파적 수사라고 생각을 한다. 검사가 조사를 할 때 내가 공정하게 수사를 받았다는 생각을 못하는 것 같다. 법 절차에 따라 정당하게 사건이 처리 됐다는 걸 확인 할 수 있는 법적인 시스템을 구비해야 한다.

 

정유년 새해를 맞아 국민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해주신다면.

대다수가 힘든 2016년을 보냈다. 그렇지만 희망을 볼 수 있던 한 해였던 것 같다. 국민들의 역동성·창의성을 확인하는 계기가 있었기 때문이다. 2017년도에는 서로의 선한생각을 믿고 국민들이 같이 대한민국의 번혁·변화를 위해서 함께 간다면 앞으로 좋은 나라를 이룰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든다. 우리 정치권은 오로지 국민들만 믿고 국민의 뜻을 잘 헤아리며 열심히 하겠다. 국민들께서도 같이 해주실 꺼라 믿는다.

 

<송기헌 의원>

-1963년 원주 출생
-원주고 졸업
-서울대 법학과 졸업
-28회 사법시험 합격
-18기 사법연수원 수료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
-인천지방검찰청 검사
-부산지방검찰청 검사
-열린우리당 원주시 당협위원장
-새정치민주연합 강원도당 지역위원장
-20대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강원 원주을)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위원·운영위원회 위원
    더불어민주당 탄핵추진실무준비단 위원

dldms8781@kukinews.com

이은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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