퀄컴, 공정위 1조원 과징금에 ‘불복’

퀄컴, 공정위 1조원 과징금에 ‘불복’

기사승인 2017-02-24 16:49:46

[쿠키뉴스=김정우 기자] 퀄컴이 공정거래위원회의 1조원 규모 과징금 결정에 불복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22일 업계에 따르면 퀄컴은 소 접수 마감 기한 하루 전인 지난 21일 서울고등법원에 과징금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소장을 접수하고 공정위 시정명령 집행 중지 신청도 함께 냈다. 공정위 처분에 대한 소송은 기업이 공정위의 의결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한다. 퀄컴은 지난달 23일 의결서를 받았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해 12월 퀄컴 인코포레이티드, 퀄컴 테크놀로지 인코포레이티드, 퀄컴 CDMA 테크놀로지 아시아퍼시픽 PTE LTD 3개사에 과징금 1300억원을 부과했다. 퀄컴에는 시장지배력을 이용한 특허권 독식 행위가 있었다고 판단, 칩셋 제조사에 부당한 제약 조건 없이 특허 라이선스 계약에 임하라는 시정명령도 함께 내려졌다.

업계에서는 퀄컴의 공정위 결정 불복은 삼성이 최근 정부와의 거래로 삼성이 공정위로부터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을 받는 데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로 로젠버그 퀄컴 총괄부사장은 공정위와 삼성에 대한 대해 특검 수사에 대해 우려를 표한 것으로 전해졌다.

tajo@kukinews.com

김정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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