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문대찬 기자] 298억원 뇌물수수 등 13가지 범죄 혐의로 구속 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일반 수용자 예닐곱명이 함께 쓰는 12.01㎡ 면적의 방(거실)을 혼자 쓰는 것으로 확인됐다. 법적으로 전 대통령의 예우가 경비와 경호에만 해당된다는 점에서 박 전 대통령이 일반 수용자보다 큰 독방을 제공받을 법적 근거가 부족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법무부는 31일 “박근혜 전 대통령이 서울구치소의 3.2평 규모의 독방에 수용 중이다”라고 공식 확인했다. 그러나 박 전 대통령 독방의 구조와 집기 등 자세한 내용을 관련 규정상 공개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서울구치소는 여러 수용자들이 함께 쓰던 혼거실을 박 전 대통령 전용 독거실로 개조해 제공한 것으로, 화장실과 세면장을 제외한 순수한 방 실내 면적은 2.3평으로 알려졌다.
이는 현재 구속기소 된 최순실(61) 등 다른 수용자들이 쓰는 독방 넓이 6.56㎡(약 1.9평)보다 약 배가 넓다.
법무부는 박 전 대통령이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상 여전히 경호와 경비 대상이라는 점과 앞서 교정 시설에 수감됐던 전두환과 노태우 전 대통령의 사례 등을 고려해 박 전 대통령이 쓸 방을 정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방 크기를 제외하고는 비치되는 집기 종류, 식사 등 다른 조건은 일반 수용자와 독일하게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노태우 전 대통령은 1995년 11월 서울구치소에서 일반 수감자와는 완전히 분리된 별채 형식의 독방을 배정받았다. 6.6평 규모의 넓이에 접견실, 화장실 등 3곳으로 구성된 방이었다.
전두환 전 대통령 역시 같은 해 12월 안양교도소에서 6.47평 크기의 방을 배정받으며 노 전 대통령과 동일한 처우를 받았다.
한편 박 전 대통령은 이날 서울구치소에서 503번 수인번호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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