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창조경제' 빠진 미래부 어디로

[문재인 대통령] '창조경제' 빠진 미래부 어디로

기사승인 2017-05-10 15:29:13


[쿠키뉴스=김정우 기자] 문재인 19대 대통령 취임과 함께 박근혜 전 대통령 정부 정책의 핵심 기관이었던 미래창조과학부의 향배에 관심이 쏠렸다.

미래부는 전 정부에서 ‘창조경제’ 정책의 주무부처로 과학, ICT(정보통신기술) 등 미래 산업‧기술을 전담해 왔다. 대표적으로 전국에 설치돼 유망 스타트업 발굴, 육성 등을 담당하는 창조경제센터 추진과 운영을 주도했다.

전 정부가 추진했던 창조경제와 문화융성 정책 다수가 ‘비선실세’ 최순실씨와 연관되면서 미래부의 향후 방향성에 대한 많은 논란과 우려를 낳았다. 올해 초 업무보고에서 최양희 미래부 장관이 기존 사업의 꾸준한 추진 의사를 밝혔음에도 창조경제 폐지가 사실상 기정사실화 되면서 주무부처인 미래부도 존속되기 어렵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먼저 10일 문재인 대통령 취임과 함께 미래부 홈페이지에서는 창조경제 로고가 사라졌다. 미래부 핵심 전략 5대 항복 중에서도 창조경제는 모습을 감췄다. 각 부처가 문 대통령 취임과 함께 전 정부 관련 정책 등을 정리하는 작업을 진행함에 따른 것이다.

위태한 분위기 속에도 미래부 자체는 일단 존속될 가능성이 높다. 문 대통령은 취임 전에도 “과도하게 정부 조직을 바꾸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견해를 밝힌 바 있으며 취임 후에도 조직 개편 폭은 최소화 하면서 차기 정부 운영을 안정적으로 시작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벤처‧스타트업 육성 등 창조경제 범주에 포함되는 일부 업무와 기능은 신설될 ‘중소벤처기업부’로 이관될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각 부처가 맡고 있는 소상공인‧자영업자‧중소기업 관련 업무를 통합해 맡을 예정이다. 이 경우 미래부는 과학 분야 원천기술 등에 치중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경기도 정부과천청사에 위치한 미래부가 세종시로 옮기게 될 가능성도 크다. 문 대통령은 이전부터 국가균형발전 계획 등에 따라 미래부와 행정자치부 등도 세종시로 이전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tajo@kukinews.com

김정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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