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유수환 기자] 최근 금융당국이 한미약품 사태로 부당이득을 취한 해당 회사 관계자 및 개인 투자자들을 무더기로 적발해 대규모 과징금 처분을 내렸다. 

한미약품 사태는 '기술 도입 이전 제휴 등과 관련한 사항'에 대한 호재성 공시와 악재성 공시를 이틀 연속 올려 투자자들에게 큰 손실을 입게 한 사건이다. 

당시 계약해지 정보를 미리 접수한 한미약품 직원과 한미사이언스 직원, 또 이들에게서 계약해지 정보를 듣고 주식을 판 뒤 부당이익을 취한 개인 투자자들은 약 14억원에 달하는 과징금을 물게됐다. 또한 미공개정보를 처음 취득해 주식을 판 한미사이언스와 한미약품 직원은 검찰에 기소됐다. 

한미약품 사태는 금융투자업계의 일부 ‘적폐’를 고스란히 드러낸 사건이다. 

우선 한미약품의 주가 폭락을 미리 예상하고 공매도한 증권사에 대한 처벌은 없었다. 심증은 있지만 물증이 없다는 것이 금융당국의 해명이다. 

현재 증권사 공매도 세력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지만 실제 처벌하긴 어렵다는 것이다. 게다가 공매도를 통해 부당이익 챙긴 기관과 증권사에 대한 처벌도 미미하다. 

증권사와 기관의 공매도로 인해 개미 투자자들은 속수무책으로 당하고만 있다. 공(空)매도는 말 그대로 ‘없는 것을 판다’란 의미로 주식이나 채권을 가지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도 매도주문을 할 수 있다. 보유하지 않은 주식이나 채권을 팔아넘긴 후 결제일이 돌아오는 3일 안에 주식이나 채권을 구해 매입자에게 돌려주면 된다. 

물론 공매도가 가지는 장점도 있다. 우선 과열된 주가 흐름을 방지하고 하락장에도 꾸준한 유동성을 공급하는 효과를 갖고 있다. 

다만 문제는 투자자와 업계 간의 정보 불균형이다. 이른바 주식 정보를 독점하는 증권사, 기관투자자와 달리 개인 투자자들은 불리한 위치에 있을 수 밖에 없다. 

최근 코스피가 2300선을 넘으며 고공행진을 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잔치 분위기 속에서 개미투자자들은 여전히 소외돼 있다. 정보 비대칭으로 인한 불리함, 공매도를 통한 부당이익을 챙기는 세력들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로 인해 개인 투자자들은 한숨은 커져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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