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김정우 기자] 정부의 ‘기본료 폐지’ 실행 움직임에 이통사들의 난감한 기색이 역력하다. 가계 통신비 인하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실제 사용량 대비 통신 요금 수준은 높지 않아 묘안을 찾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지난 10일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문재인 대통령의 통신비 인하 공약을 이행하기 위한 미래창조과학부의 대책보고를 받았지만 ‘미흡하다’는 평가를 내리고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구체적인 논의 내용은 공식적으로 공개되지 않고 있지만 미래부가 국정위에서 만족할 만한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이유로 기본료 폐지라는 공약 이행이 가져올 업계의 부담이 가장 먼저 꼽힌다.

 

이통사들은 공약의 골자인 ‘월 이용요금 1만1000원 인하’ 부분에 우려를 표한다. 요금 인하를 강제할 법적 근거가 미비하다는 점도 지적되지만 1만1000원 일괄 인하의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문제가 주로 제기되는 상황이다.

 

이통사 한 관계자는 “현재 가입자당 평균수익(ARPU)이 3만원대 수준인데 일괄 1만1000원 인하는 현실적이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통사의 ARPU는 설비 유지‧투자부터 마케팅까지 다양한 비용으로 쓰인다. 1만1000원을 일괄 인하하게 될 경우 마케팅 비용 등의 감소로 이어져 실제 소비자들의 단말기 구입과 관련한 혜택이 줄어드는 등 부작용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또 6000만에 이르는 국내 이동통신 가입자 수를 감안해 월 1만1000원 인하 시 이통 3사의 지난해 연간 영업이익 3조7000억원(영업이익률 7∼8%)을 크게 넘어서는 7조원 이상의 부담이 발생한다는 점도 지적된다.

 

그럼에도 녹색소비자연대 등 일부 시민단체는 ‘가계 통신비 경감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기본료 폐지 공약을 추진할 것을 정부에 요구하고 있다.

이는 국내 가계 통신비 부담이 높다는 공감대에 따른 것이다. 실제 통계청이 발표한 지난해 우리나라 2인 이상 가구 기준 월평균 가계 통신비는 14만4000원 수준으로 OECD 회원국 중 최상위권이다.

반면 이통사들은 실제 사용량 대비 요금 수준은 높지 않다고 주장한다. 이통사 관계자는 “국내 가입자들의 데이터 사용량은 세계 최고 수준”이라며 “다수의 소비자가 사용하는 최고급 단말기 구매 비용까지 포함된 통신비 총액을 다른 국가와 단순 비교하는 것은 무리”라고 토로했다.

이병태 카이스트(KAIST) 경영대학 교수도 “IT‧통신이 발달한 국가 중 통신 단가로만 치면 우리나라는 낮은 수준”이라며 “국내 이통사 영업이익률 7~8%도 해외 상장사 평균 이익률 수준으로 높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시장조사기관 스트래티지애널리틱스(SA) 발표에서도 국내 이통 3사의 지난해 EBITDA(법인세·이자·감가상각비 차감 전 영업이익) 마진율은 평균 32.6% 수준으로 나타났다. 이는 일본(51.0%), 미국(50.9%) 등과 비교해 크게 낮은 수치다.

이통사 관계자는 “가계 부담을 줄이겠다는 정부의 취지에는 공감한다”며 “가뜩이나 이통사가 폭리를 취하고 있다는 인식이 퍼져있는 상황에서 무리한 요금 인하에 반대하기도 어렵고, 받아들인다 해도 적자를 면하기 위해 마케팅 비용 등을 줄이면 또 비난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