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김정우 기자] 미래창조과학부가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 네 번째로 통신비 인하 방안을 보고했다.
19일 미래부는 서울 종로 국정기획위 사무실에서 김용수 2차관, 양환정 통신정책국장, 최영해 전파정책국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국정기획위에 업무보고를 진행했다. 이날 업무보고에는 신경민, 고용진 의원 등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도 참석했다.
앞서 진행된 업무보고에서 국정기획위가 보편적 통신비 인하안을 요구함에 따라 이날 미래부는 보다 다양하고 구체적인 방안을 담아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업무보고에 앞서 이개호 국정기획위 경제2분과 위원장은 “문재인 정부 시대 통신료가 합리적으로 책정되는지 예의주시하고 있다”며 “당장 이행 가능한 방안, 내년에 할 일, 그 이후의 과제들을 단계별로 정리해서 보고하겠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검토하고 있는 부분으로 2G·3G 외 정액요금제의 기본료 해당 요인, 데이터 이용료 인하, 통신사의 공공 와이파이 확대 자율 참여 등을 언급했다.
미래부는 통신사에서 강하게 반발하는 기본료 일괄 폐지보다는 단계적 폐지와 요금할인율 확대, 보편적 요금제 출시, 분리공시, 공공 와이파이 확충 등을 인하안에 담았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관측된다.
기존 언급되는 기본료 폐지 또는 1만1000원 일괄 인하 방안은 법적 근거 미비와 막대한 비용 부담 등을 이유로 통신사들이 강력 반발하고 있다. 미래부도 이를 감안해 통신비 경감 효과를 이끌어낼 대안 마련에 고심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거론되는 방안은 미래부 고시 개정을 통한 요금할인율 인상이다. 현행 20%인 할인율을 25%로 높일 경우 요금 1만1000원 인하에 준하는 할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평가되지만 역시 부담이 통신사에 고스란히 전가되기 때문에 반발이 거세다.
단말기 지원금에서 제조사와 이통사의 재원을 각각 공개하는 분리공시제도 지속 거론된다.
삼성전자는 지원금 분리공시제로 제조사 지원금 상향을 유도해도 “실제 소비자 혜택 증대는 기대하기 어렵다”며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LG전자와 통신사들은 유통 장려금까지 공개하는 조건으로 찬성하는 의견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3만원대 데이터 요금제보다 저렴하면서도 1GB의 데이터를 제공하는 ‘보편적 데이터 요금제’ 출시 방안도 거론되고 있다.
현행법상 통신사에 이 같은 요금제 출시를 강제할 수 없기 때문에 추혜선 정의당 의원은 이날 통신사에 보편 요금제 출시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아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 했다.
이 밖에도 미래부는 데이터 소멸 기한을 기존 월 단위에서 연 단위로 늘리는 방안과 공공 와이파이, 취약계층 통신비 감면 혜택 확대 등을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이는 국정기획위가 요구하는 보편적이고 직접적인 통신비 인하와는 거리가 있어 보조적 수단으로 추진될 가능성이 높다.
한편 학계에서도 통신사 부담 완화와 가계통신비 경감을 동시에 이루기 위한 여러 절충안을 제시한 바 있다.
김연학 서강대학교 기술경영전문대학원 교수는 “대통령 공약에 담긴 인하 금액 1만1000원에서 3분의 1정도는 통신사들이 부담할 여력이 있다고 본다”며 “여기에 추후 주파수 대금 등의 부담을 완화시켜 점진적으로 인하폭을 키울 수 있도록 하고 동시에 장기적인 통신 품질을 높이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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