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비 절감 대책 두고 ‘과도한 시장 개입’ vs ‘불가피한 조치’

기사승인 2017-06-23 18:06:42

[쿠키뉴스=김정우 기자] 정부의 통신비 절감 대책이 발표된 가운데 이를 두고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국정기획위가 통신기 절감 대책을 발표한 이튿날인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 생활비절감팀 주최로 열린 통신비 토론회에서는 ‘과도한 시장 개입’이라는 시장 경제 이론과 ‘통신망의 공공성을 감안하면 불가피한 조치’라는 주장이 충돌했다.

국정기획위가 발표한 통신비 절감 대책은 현행 20%의 통신사 요금할인을 2개월여의 기간을 두고 25%까지 높이는 방안과 취약계층, 노약자 대상 통신비 지원 1만1000원 확대 등을 우선 과제로 담았다.

정부는 이를 통해 연 4조6000억원가량의 통신비 절감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논란이 됐던 ‘기본료’ 1만1000원 일괄 인하는 사회적 기구 등의 논의를 통해 장기적으로 검토하고 중장기적으로는 공공 와이파이 확대, ‘보편 요금제’ 출시, 분리공시제 도입 등을 추진한다.

이날 발제를 맡은 이병태 카이스트(KAIST) 경영대학 교수는 이번 대책에 대해 “단통법의 실패를 또 다른 규제로 막아보려는 규제의 악순환에 빠지고 있다”며 “특히 기본료 폐지는 민간 기업의 가격과 마케팅을 정부와 정치권이 간여하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통신비가 필수불가결한 공공재나 대다수가 사용한 보편재라서 정부가 시장 가격에 개입해야 한다는 주장은 근거가 없다”며 “통신은 기업이 정부로부터 경매로 주파수를 산 후 제공하는 민간 서비스”라고 강조했다.

이통 3사 독점 체제의 시장 구조에 대한 지적에는 “세계 모든 나라에서 통신은 독과점”이라며 “불공정 행위가 규제 대상이지 독과점 자체가 규제 대상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 교수는 가계 지출에서 통신비 비중이 지속 줄고 있다는 점과 지난 5년 간 데이터 요금 단가가 82% 인하됐다는 점 등을 들어 서비스 품질과 평균 사용량을 고려할 때 우리나라 통신 단가는 높지 않다고 설명했다.

오히려 기본료 폐지 등 규제에 따른 통신사의 마케팅 비용 감소가 소비자 부담 증가로 이어지고 미래 사업에 대한 투자 위축 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또 다른 발제자로 나선 안진걸 참여연대 사무처장은 반대 의견을 개진했다. 안 사무처장은 “통신서비스는 현대인이 반드시 이용해야 하는 필수재이자 전파와 주파수라는 공공재를 기반으로 제공되므로 공공성이 확보돼야 한다”고 말했다.

통신 시장의 높은 진입 장벽으로 인한 독과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민간 사업자라 하더라도 정부의 적정한 요금 통제가 불가피하다는 주장이다.

안 사무처장은 오히려 “(통신비 절감 대책에서) 기본료 폐지가 제외된 것은 매우 실망스러운 일”이라며 “25% 요금할인도 해외 선진국에 비하면 낮은 수준으로 적어도 할인율이 30% 수준은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공 와이파이에 대해서도 “속도 개선이 등 서비스 품질이 보장되지 않는다면 효과는 미미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날 제기된 양측 주장은 토론회장 밖에서 이뤄지는 이통사와 반대 측의 의견 대립과도 맥을 같이한다.

이통사 관계자는 “이번 대책으로 막대한 비용 부담이 불가피하며 요금할인율 상향도 단말기 지원금을 받지 못하는 소비자도 동등한 수준의 할인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라는 제도 기본 취지와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반면 여당과 일부 시민단체 측에서는 “이통사들은 그간 독점적 지위로 충분한 이익을 누려왔다”며 “이번 대책에 담긴 통신비 인하는 이통사들도 감내할 수 있는 수준”이라는 주장을 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