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김정우 기자] 시장 경쟁 강화를 통한 통신비 인하안이 힘을 받으면서 ‘제4이통사’ 추진에 다시 탄력이 붙은 분위기지만 현실성에 대한 지적도 함께 나오고 있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지난 22일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이동통신 사업을 기존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완화하겠다는 통신비 인하 대책을 밝힘에 따라 구체적인 방안 마련에 나섰다. 의견수렴과 토론 등을 거쳐 최종적으로 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는 것이 목표다.

이는 시장 진입 장벽을 낮춤으로써 현재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3사 체제에 새로운 경쟁자를 합류시켜 가격 경쟁을 유도하겠다는 방향이다. 2010년부터 추진된 제4이통사 선정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른 것이다.

앞서 문재인 정부는 통신비 절감에 강한 의지를 보이면서 기존 공약이었던 기본료(1만1000원) 일괄 폐지 방안을 전면에 내세웠지만 업계 부담 증가와 정당성 문제가 부각되면서 장기 논의 과제로 보류됐다. 이 과정에서 학계 전문가 등은 시장 경쟁을 통한 가격 인하가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지속 개진했다.

김연학 서강대학교 기술경영전문대학원 교수는 “알뜰폰, 4이통 등 경쟁자를 키워 자율 경쟁을 통해 요금인하를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업계 관계자도 “이통사들의 시장 장악력이 강해지고 3사 과점 체제가 확대되는 분위기 속에 궁극적으로 정부가 4이통을 강력하게 추진해야 하는 것은 맞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제4이통사 방안이 현실적이지 못하다는 목소리도 함께 나오는 상황이다. 포화 상태에 달한 시장이 신규 사업자에게 매력이 떨어지고 기존 이통 3사와 경쟁이 가능한 재정적 조건 등에 부합하는 사업자를 찾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실제 미래부가 2010년부터 7회에 걸쳐 4이통사 후보자 선정을 추진했지만 매번 무산된 가장 큰 이유로도 후보자들의 재정 상태 등이 꼽힌다.

업계 관계자는 “현재 이통 시장이 인구 5200만명에 가입자 6000만에 이르는 포화시장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가입자 빼앗기 싸움이 될 수밖에 없어 기존 3사와 마케팅 경쟁을 지속할 수 있는 사업자가 아니면 힘들다”고 지적했다.

미래부 관계자도 “4이통에 돈이 많이 드는 것은 사실이고 등록제로 바꾼다 해서 재정적 능력 갖추지 않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며 “(기존에도) 제대로 하겠다는 자격 있는 후보가 없어서 안된 것”이라고 말했다.

제4이통 후보로 가장 자주 거론되는 곳은 CJ다. 계열사인 CJ헬로비전이 헬로모바일 알뜰폰 사업으로 이미 시장에 발을 담근 상태기 때문이다. 하지만 CJ 측은 이에 대해 어떤 검토도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다음으로 이통사 IPTV와의 경쟁에서 수세에 몰려온 케이블TV SO(방송사업자)들이 컨소시엄을 구성해 4이통에 도전할 것이라는 전망이 있다. 이통사의 휴대전화-IPTV 결합상품과 경쟁하기에 모바일 상품이 없다는 점이 가장 큰 약점으로 꼽히기 때문이다. 케이블TV MSO(대규모방송사업자)로는 CJ헬로비전, 티브로드, 딜라이브, 현대HCN, CMB 등이 있다.

이에 대해서도 회의적인 시각이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컨소시엄으로 나서도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갈 수 있고 일부 SO들 만으로는 현재도 어려운 이통사와의 경쟁이 안된다”며 “SO뿐 아닌 자본력 있는 다른 참여자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제3의 세력’으로는 해외 자본이 꼽힌다. 국내 IT 기업에 대한 투자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인 일본 소프트뱅크 또는 통신장비와 휴대전화 사업을 겸하고 시장을 넓히는 중국 화웨이 등이 꼽힌다. 상대적으로 국내 시장 진입 동기가 있을 법 한 글로벌 사업자로 거론되는 것이다.

해외 자본 유입도 현실성 비판에서 자유롭지 않다. 업계 관계자는 “해외 사업자 진입은 규제를 모두 풀어주고 통신망 사용 등은 적극 지원하는 전폭적 지지가 없으면 가능성이 낮다”며 우려를 표했다. 현재도 해외 자본 49%까지, 간접투자는 100%까지 시장 진입이 가능한 환경이라는 점에서 시장 자체에 매력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나온다.

다른 업계 관계자는 “이통 시장 진입이 등록제로 바뀐다 해도 실제 효과가 있을지는 의문”이라며 “정부도 현실성이 높지 않다는 사실은 알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