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영민 미래부 장관 후보 “배달앱 서비스, 국가가 나설 수 있어”

유영민 미래부 장관 후보 “배달앱 서비스, 국가가 나설 수 있어”

기사승인 2017-07-04 14:35:01


[쿠키뉴스=김정우 기자] 유영민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후보자가 배달앱 등 O2O(온·오프라인 연결) 서비스에 언젠가 국가가 나서야 한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유 후보자는 4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미방위) 인사청문회에서 김경진 국민의당 의원이 “배달앱 자체를 나라에서 만들어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제공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나”라고 질문하자 “시장 경쟁관계를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소상공인들에게 피해가 있다면 충분히 고려할만 하다”고 답했다.

김 의원은 배달의민족, 요기요, 배달통 등 수수료 현황 자료를 공개하며 “수수료가 없는 데도 있고 심한 데는 12%까지 가는 상황”이라며 “배달앱 같은 경우 소상공인 경제적 이해관계 걸려있는 문제인게 국가에서 예산을 쓸 수 있는 것 아닌가”라고 주장했다.

이어 김 의원이 포털과 앱 서비스 등을 전자적 SOC(사회간접자본)라는 관념 변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한 데 대해 유 후보자는 “국가 기간 분야의 하나로 인식되는 흐름 자체는 언젠가 오리라 동의한다”며 “시장을 같이 놓고 봐야하지만 기본적으로 공공적 성격 같이 고려돼야 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유 후보자는 이날 청문회에서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 등이 네이버 등 거대 포털 기업이 생활 서비스 전반에 진출하는 것이 골목상권 침해 논란이 된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공감한다”며 “공정위와 관련된 부분 등 고려해 미래부가 중심이 돼 해결하겠다”고 밝혔다.

tajo@kukinews.com

김정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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