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지원금 분리공시제’ 한 발 물러서

삼성전자, ‘지원금 분리공시제’ 한 발 물러서

기사승인 2017-07-04 17:29:38


[쿠키뉴스=김정우 기자] 정부가 추진하는 통신비 인하 대책 중 하나인 ‘단말기 지원금 분리공시제’에 반대해오던 삼성전자가 한 발 물러섰다.

김진해 삼성전자 전무는 4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미방위)가 진행한 유영민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지원금 분리공시제 관련 입장을 묻는 윤종오 무소속 의원의 질의에 “정부 정책 방향이 결정되면 따를 것”이라고 답했다.

지원금 분리공시제는 휴대전화를 구입할 때 소비자에게 제공되는 지원금을 단말기 제조사와 이통사가 각각 공시하는 제도로 삼성전자는 2014년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도입 당시부터 줄곧 반대 입장을 지켜왔다. LG전자는 최근 유통지원금을 함께 공개하는 조건 하에 찬성 입장을 표명한 바 있다.

김 전무는 반대 이유에 대해 “국가별 마케팅 비용이 달라 특정 국가의 마케팅 비용이 공개될 경우 경쟁력 저하 등이 우려됐다”고 설명했다.

삼성전자는 이번 청문회에서 분리공시제와 관련해 정부 정책에 따르겠다는 입장을 밝힘으로써 기존 반대 입장에서 한 발 물러서는 모습을 보였다.

유 후보자도 “분리공시제는 강하게 추진할 방향”이라고 답해 제도 도입에 급물살을 탈 가능성이 높아졌다.

한편 유 후보자와 삼성전자 모두 제조사가 단말기를 판매하고 이통사를 통해 가입하는 ‘단말기 완전자급제’와 관련해서는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김 전무는 “단말기 완전자급제는 유통에 큰 변화기 때문에 이해당사자 토론을 거쳐 판단하는 게 맞다고 본다”고 말했다. 유 후보자 역시 “유통 구조는 굉장히 복잡한 문제라서 더 들여다보겠다”고 답했다.

tajo@kukinews.com

김정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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