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김정우 기자] 미래창조과학부가 “경쟁을 통한 통신비 경감은 정부의 기본적이 정책 방향”이라고 밝혔다.

미래부는 12일 통신비 절감 대책에 시장 경쟁을 통한 요금 인하 방안이 빠져있다는 취지의 전자신문 보도에 대한 설명자료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미래부는 “이번 대책에도 알뜰폰 활성화, 통신시장 진입규제 완화 등 경쟁 활성화 방안이 포함돼 있다”며 “정부의 대책은 경쟁을 제한하려는 것이 아니라 사업자 간 경쟁이 고가 요금제 가입자 확대 등에 집중되면서 저가 요금제는 지속적으로 경쟁에서 소외되어 온 상황을 보완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대책에 포함된 보편 요금제가 관련법 통과 이후인 약 3년 후에나 출시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1GB 데이터 제공으로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법령이 개정·시행되는 시점에서 평균 사용량, 요금수준 등을 반영해 제공량, 요금 등이 새로 결정되고 이후에도 주기적으로 시장 상황을 반영해 조정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미래부는 “이통사들은 마케팅 역량, 이용자 혜택을 고가 요금제에 집중하고 지속적으로 저가 요금제 이용자를 차별하는 방식으로 경쟁을 해왔다”며 “이번 대책은 이런 현상을 완화할 수 있도록 법률 개정, 사회적 논의 등 공론화 과정을 거쳐 보편 요금제 출시 등을 추진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달 22일 국정기획위가 발표한 통신비 절감 대책은 기존 20% 요금할인율 25%로 상향, 취약계층·노약자 통신비 1만1000원 추가 지원, 2만원대 보편 요금제 마련, 공공와이파이 확대 등의 내용을 담았다. 문재인 대통령 공약이었던 ‘기본료(1만1000원) 폐지’는 사회적 논의 기구에서 장기적 과제로 다루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