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김정우 기자]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인본주의적 관점’에서 미래에 대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기계나 제조업에 매몰되지 않은 인간중심 패러다임으로의 접근과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재빠른 대처를 위한 융합 거버넌스의 중요성이 강조됐다. 제도가 산업의 발목을 잡는 일이 없도록 적절한 대처가 필요다는 지적도 나왔다.

쿠키뉴스와 국회 융합혁신경제포럼 공동 주최로 18일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대한민국 4차 산업혁명을 말하다’ 토론회에 참여한 각계 인사들은 4차 산업혁명이 가져올 우리 사회의 변화와 대응책을 논하면서 이 같은 관점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이주영 자유한국당 의원의 개회사와 변재운 쿠키뉴스 대표의 환영사로 시작된 이날 행사는 국회융합혁신경제포럼 좌장인 김성태 의원의 기조발표에 이어 오세정 국민의당 국회융합혁신포럼 연구책임위원, 이광형 카이스트문술미래전략대학원장, 권순종 소상공인연합회 온라인공정위원이 패널로 참여한 토크콘서트 형식의 토론으로 진행됐다.

개회사를 맡은 이주영 의원은 “우리나라는 최고의 ICT 기술을 가지고 있지만 아직 4차 산업혁명 준비 수준이 하위에 있다”며 “앞으로 정부와 국회가 손을 잡고 4차 산업혁명을 뒷받침 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하며 국민들이 큰 관심을 통해 추동력을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변재운 대표는 환영사를 통해 4차 산업혁명이 가져올 사회적 변화에 대응할 필요성을 역설했다.

변 대표는 “4차 산업혁명 중요성은 새삼 강조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우리 곁에 다가와 있다”며 특히 “기술의 발전을 통해 일자리가 없어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지혜와 통찰력이 요구된다”고 진단했다.

김 의원은 “4차 산업혁명은 제조업 쪽만 아니라 경제, 금융, 행정, 교육, 복지 등 사회 전방에 나타나는 개방적 현상”이라며 “인본주의를 바탕으로 다양한 가치 창출을 개방적 혁신할 수 있는 방식으로 사회 전체가 재구성돼야 한다”고 말했다. 또 ‘ICT와 경제사회의 융합’을 미래 전략의 방향으로 제시했다.

법 제도의 미비점도 지적했다. 김 의원은 “기존 산업사회 문화나 인식 가치가 완전히 달라져야 한다”며 “(우리나라는) 인프라나 네트워크는 발전했지만 법에서 매우 낙후된 부분이 많다”고 평가했다.

이어 김 의원은 “우리가 많은 준비를 하고 있지만 타이밍을 놓치면 엄청난 낭비를 한다”며 ‘미래 대응성’과 ‘민첩성’ 등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를 위해 ‘거버넌스 인프라’와 ‘스마트 기술 융합 인프라’가 국민적 공감대를 이끌 수 있는 ‘멘탈 인프라’와 함께 갖춰져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미래 지향적 거버넌스’의 예로, 가정마다 에너지 데이터를 공개함으로써 스스로 에너지 소비 줄일 수 있는 것과 같이 ‘개방과 공유의 힘’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쳤다.

또 김 의원은 과거 영국에서 자동차를 개발하고도 마차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시행했던 ‘적기조례’를 예로 들며 제도가 미래에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근 정부가 추진 중인 통신비 절감 방안과 관련해서도 5G 등 미래 산업 발전을 저해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먼저 이 원장은 “4차 산업혁명에 따라 인간의 여러 활동이 자동화 되어가는 체제로 가고 이에 따라 일자리가 줄어들 것”이라고 예상하고 “이를 대비하기 위해 사회 제도를 변경해야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인공지능 또는 로봇(AI)에 세금을 부과하는 이른바 ‘로봇세’도 다뤄졌다. 이 원장은 “로봇세란 일자리를 대체함에 따른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라며 “인격을 가진 로봇이 생산활동을 하고 부가가치를 올리면 이에 대한 세금을 매기는 것은 자연스러운 것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4차 산업혁명이 인본주의와 연결될 가능성도 제시됐다. 이 원장은 “지금의 변화가 비로소 인본주의 본연의 위치로 갈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며 “일은 인공지능에 맡기고 사람은 좀 편하게. 이런 생활은 어떻게 제도를 잘 만드느냐에 따라 현실화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오 의원도 1차 산업혁명으로 방직공장이 생기면서 수작업 인력이 줄었지만 이후 옷감 종류가 많아는 등의 영향으로 다른 종류의 일자리가 생겨났다는 점을 들며 “사람의 욕구가 많기 때문에 지금 없는 직업들이 더 많이 생겨날 것”이라고 예상했다.

권 위원은 스타트업, 중소기업의 앞날에 대해 입을 열었다. 그는 “4차 산업혁명에 주역이 돼가는 중소기업이나 그들의 서비스 콘텐츠는 결국 시장이 열려야 된다”며 “지금의 시장은 온라인 포털인데 이 시장이 깨끗해야한다”고 지적했다.

권 위원은 또 “독과점 포털은 시장을 완전히 붕괴시킨다”며 온라인 포털 서비스와 관련된 ‘사이버 골목상권’ 보호 제도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에 오 의원은 “포털은 다 연결돼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다. 국제적인 공동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부연했다.

중소기업의 미래와 관련해 오 의원은 “기본적으로 규제개혁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4차산업혁명은 민간이 주도해야한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민간의 규제를 풀어줘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과학기술 측면에서 오 의원은 분야간 ‘융합’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민간을 풀어줘서 자율적으로 연구개발도 하고 이것도 저것도 할 수 있게 해줘야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선진국이 되려면 빠른 성과를 바라는 짧은 호흡으로 하지 말고 긴 호흡으로 가야한다”는 지적도 빼놓지 않았다.

교육과 관련해서도 ‘협동’, ‘소통’의 중요성이 제시됐다. 오 의원은 “주어진 지식을 배우고 외우는 교육에서 협동하는 교육, 생각하는 교육으로의 변화”를 강조했고 이 원장은 “앞으로 펼쳐질 세계는 로봇이 생산을 주도하는 세계”라며 인간과 기계가 소통하기 위해 코딩 교육 등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행사는 국회 미래창조과학통신위원회 정무위원회와 산업통상자원위원회가 후원했으며 쿠키건강TV를 통해방송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