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김정우 기자] 문재인 정부가 임기 중 핵심 경제 전략의 하나로 ‘4차 산업혁명’을 추진한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1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발표했다. 국정계획 5대 목표 중 하나인 ‘더불어 잘사는 경제’에는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기 위한 과학기술 발전과 미래 성장산업 지원, 창의적 벤처기업과 혁신적 창업자 육성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우선 미래부에 대통령 직속 ‘4차 산업혁명위원회’를 다음달 신설하고 기술, 산업, 사회, 공공 등 분야별 혁신과제를 선정해 추진하는 역할을 맡긴다. 위원장에는 민간 인사가 위촉되며 부위원장은 미래창조과학부 장관과 청와대 정책실장이, 간사는 대통령 과학기술보좌관이 각각 맡을 예정이다.

이를 통해 5G 이동통신 상용화와 사물인터넷(IoT) 전용망 구축, 인공지능(AI) 등 핵심 기술력 확보에 박차를 가하고 데이터 공유와 플랫폼 구축 등을 통해 ‘초지능·초연결 사회’ 기반을 조성한다. 또 지능정보화를 통해 고령화, 환경오염 등 당면한 사회 문제를 해결하도록 종합적 관점으로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한다는 방침이다.

역동적인 창업·벤처 생태계 조성을 위해서는 소프트웨어(SW)·융합 교육 등을 통한 창의적 인재 육성, 스타트업 지원, 금융·M&A(인수합병) 제도 개선, 공공시장 창출, 규제혁신 등을 추진한다.

미래부와 산업부, 국토부 등 주무부처는 4차 산업혁명의 5대 국정과제 추진을 주도한다.

미래부는 4차 산업혁명의 인프라 구축과 규제 개선, 핵심 기술력 확보, 소프트웨어(SW) 기업 육성 등을 위해 4차 산업혁명위원회 신설과 함께 올 3분기 중 구체적 전략과 추진계획을 수립한다.

또 지능정보 핵심기술과 R&D(연구개발), 인재양성 등에 집중투자하고 ICT 신기술·서비스 시장진입이 원활하도록 규제를 개선하는 역할도 맡는다.

여기에 ICT 융합 서비스 확산을 위해 올해 IoT 전용망을 구축하고 내년 중 10기가 인터넷서비스 상용화, 2019년 5G 조기 상용화를 추진한다.

소프트웨어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소프트웨어 법체계와 공공시장 혁신에 나서고 AI 기반 사이버 보안 위협 대응체계도 구축한다. 아울러 통신분쟁조정 제도 등으로 이용자 보호도 강화한다.

산업부, 미래부, 국토부, 복지부는 공동으로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미래형 신산업 발굴·육성에 나선다.

친환경·스마트카로도 불리는 전기차, 수소차의 획기적 보급 확대와 자동차-ICT 융합 플랫폼 구축 등이 추진되며 충전 인프라 확충, 자율·전기·수소차 안전기준도 마련한다. 특히 완전 자율주행에 준하는 기술을 2020년까지 상용화 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반도체, 디스플레이, 탄소 산업 등의 융합으로 4차 산업혁명 대응에 필요한 첨단 신소재·부품 개발을 진행하고 지능형 로봇, 3D프린팅, AR·VR(증강·가상현실), IoT 가전, 스마트선박, 나노·바이오, 항공·우주 등 첨단기술 산업 육성을 위한 R&D과 인프라 구축을 지원한다.

또 올해 안에 드론 산업 활성화 지원을 위한 로드맵을 마련하고 제약과 바이오에서는 기술 개발과 인력 양성 사업화·해외진출 등을 지원한다. 마이크로의료로봇 등 의료기기 산업 성장 생태계 구축도 추진된다.

표준·인증과 관련해서는 신속인증제 운영 활성화, 범부처 TBT대응지원 센터 운영, 신기술에 대한 신속표준제도 도입 등을 진행한다.

과학기술 분야에서는 미래부가 청년 과학자와 기초연구 지원에 나선다. 연구자 주도 기초연구지원 예산 2배 확대와 연구 자율성 보장, 청년 과학기술인 친화적 연구환경 조성 등이 목표다.

우선 연구자 주도 기초연구 예산을 올해 2배 확대(2017년 1조2000억원)하고 연구과제 관리･평가제도 등의 개선을 통해 연구자 자율성 강화를 꾀한다. 연구 단절 없는 지속적 연구비 지원을 위해 ‘최초 혁신 실험실’, ‘생애 기본 연구비’ 지원 등이 이뤄진다.

또 근로계약 체결, 적정임금, 연구성과 보상 기준 마련 등으로 청년 연구자들의 처우를 개선하고 박사후 연구원 등에 근로계약 체결과 4대 보험 보장을 의무화 한다. 중소기업 R&D 부서에 취업하는 청년 과학기술인에게는 연금을 지원하며 미취업 석·박사의 기업 연구과제 참여 지원, 과제기반 테뉴어 제도 도입, 경력단절 여성 과학기술인과 산‧학‧연 기관 매칭과 대체인력 지원 등도 추진된다.

산업부는 주력 산업의 사업 재편 활성화와 스마트·융복합·서비스화를 통한 산업 경쟁력 제고 역할을 맡는다.

올해 제조업의 4차 산업혁명 대응을 위한 부흥 전략을 세우고 내년에는 스마트공장 인증 제도 도입과 금융 지원 확대 등을 추진한다. 2022년까지는 스마트공장 2만개를 보급하고 매년 50개 기업 사업재편을 지원한다.

이 밖에도 산업부는 내년까지 국가 브랜드 전략과 산업·무역 정책을 연계한 전략을 수립하고 특히 한류 활용 해외 마케팅, 소비재 선도기업 100개사 선정, 중소·중견기업 수출 지원 강화 등에 나설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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