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김정우 기자] 이효성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앞서 제기된 도덕성 논란과 관련된 공방이 끊이지 않았다. 

19일 오전 10시부터 국회에서 진행된 이 후보자 청문회는 여야 의원들의 날카로운 신경전과 함께 시작됐다. 본 질의에 앞선 의사진행발언에서는 야당 의원들이 이 후보자의 서울 개포동 아파트 취득, 미국 국적 보유자인 딸의 건강보험 가입, 지인에 대한 정치 후원금 지원, 군 복무기간 중 박사 과정 이수 등 의혹을 검증할 자료 제출이 미비하다는 지적을 이어갔다.

이 과정에서“의사진행발언을 빙자해 사실상 인사청문회를 진행한다”는 여당 의원들과 목소리를 높이는 신경전이 벌어지기도 했다. 본 질의에서 야당 측은 이 같은 의혹들을 들며 이 후보자가 위원장 자리에 부적격하다며 자진사퇴를 요구하기까지 했다.

가장 논란이 된 부분은 이 후보자가 서울 강서구에 거주하면서 2000년 배우자 명의로 매입한 강남구 개포동 주공아파트에 대한 투기 의혹이다.

김정재 자유한국당 의원은 “강서구 아파트에 산다면서 재건축의 꽃인 개포동 주공아파트에 부동산 투기를 했다”고 비난했으며 특히 이 후보자가 2008년 이곳으로 전입 신고를 했던 사실 등이 이 같은 논란을 증폭시켰다. 야당 측 주장에 따르면 이 후보자는 해당 아파트를 2억원대에 매입했지만 현재 가격은 15억원에 달한다.

또 이 후보자는 과거 딸의 교육을 위해 위장전입을 했던 사실에 대해서는 “위장전입은 너무 잘못된 것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국민들게 송구하다”고 사과했다. 미국 국적을 가진 딸의 이중국적 논란에 대해서는 “이번에 그 사실(이중국적)을 알게 됐다. 국적 상실 통보를 받은 바 없다”고 답했다.

야당은 이 후보자가 군 복무 기간 동안 서울대학교 대학원에 다닌 사실도 추궁했다. 이에 이 후보자는 “잘못을 인정하고 그렇게 하지 말았어야 했다”며 사과했다. 이어 제기된 논문 표절 의혹과 관련해 이 후보자는 “사소한 인용상의 실수일 뿐 표절은 아니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았다.

이 후보자의 경력이 결격 사유가 되는지 여야의 공방도 이어졌다. 송희경 자유한국당 의원은  이 후보자가 스카이라이프 시청자위원장을 지낸 것과 관련해 “시청자위원회는 모든 시청자들의 불만이나 만족도를 조사해 경영에 도움을 준다”며 결격 사유가 있다고 지적했고 김성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시청자위원장은 회사 경영과 관련된 의사결정에 직접 관여하거나 감시하지 못해 결격 사유가 아니다”고 반박했다.

방통위 설치법은 방송·통신 관련 사업에 종사하거나 위원 임명 전 3년 이내에 종사했던 사람을 방통위원장 결격 사유로 규정하고 있다.

이날 청문회에서는 이 후보자의 방송통신 정책 방향성도 나타났다. 우선 이 후보자는 “종합편성채널 4곳이 모두 의무전송채널인 것은 너무 많다”며 염격한 심사 기준 도입 등 개선 의지를 밝혔다. 또 여러 반발과 부작용을 고려하면서도 지상파 중간광고 허용을 검토할 때가 됐다는 견해도 내비쳤다. 정부의 가계통신비 절감 방안과 관련해서는 분리공시제, 보조금상한제 폐지 등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자는 방통위 위원장으로서의 직무 적격성과 관련해 ICT(정보통신기술)에 대한 이해도가 얼마나 되는지 우려가 있다는 지적에는 “학자로서 방송을 공부했고 이는 통신에 대한 공부도 포함한다. 취임을 하게 되면 전문가 의견을 많이 듣고 공부하겠다”고 답했다. 정치적 지향점이 다른 상임위원들로 구성되는 방통위의 구조적 한계 극복을 위해서는 의회에 관련 입법 요청 등을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이 후보자는 청문회 시작에 앞서 모두발언을 통해 방송의 자유와 독립성 향상,  이용자 권익 강화, 방송통신·미디어·콘텐츠 산업 발전 환경 조성, 방통위의 설립 취지에 맞는 운영 등을 향후 추진 과제로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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