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구현화 기자] 3일 북한에서 핵실험을 벌인 것으로 공식 확인되면서 최근 회복세를 이어가는 한국 경제에 짙은 그늘이 드리워졌다.

북한 핵실험은 이날 오전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폐기 가능성 시사 발언과 함께 한국 경제에 적지 않은 부담이 될 것으로 보인다.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THAAD·사드)에 따른 중국의 보복, 가계부채, 고용·소비 부진, 부동산 시장 침체 가능성 등 이미 대내외 불확실성이 산재한 상황에서 악재가 또 겹치면서 새 정부의 리스크 관리에도 비상이 걸렸다.    

합동참모본부는 이날 북한 함경북도 길주군 풍계리 일대에서 발생한 규모 5.7의 인공지진이 제6차 핵실험으로 추정된다고 공식 발표했다. 북한 핵실험의 가능성이 커지면서 한국 경제에도 부정적 영향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14일 한국 신용부도스와프(CDS) 프리미엄은 70bp(1bp=0.01%포인트)로 전날보다 1bp 상승했다. 이는 2016년 2월 25일(71) 이래 최고로 지난 8월 7일 57에서 1주일 만에 13이나 껑충 뛴 것이다. CDS 프리미엄이 높아지는 것은 해당 국가·기업의 부도 위험이 커졌음을 뜻한다.

통상 한국의 금융시장에서 대북 리스크는 중요한 변수로 인식되지 않았지만 최근에는 과거와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 정부의 분석이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달 14일 북한의 괌 포위 사격 위협 이후 "금융·외환시장 영향이 과거와 달리 글로벌 불안으로 일부 확산하고 있다"고 진단한 것도 이런 배경에서다.

김 부총리는 "작은 충격에도 시장 변동성이 증폭될 가능성도 아주 배제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정부도 긴장 수위를 높이고 있음을 강조했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도 지난달 초 "북핵 리스크에 따른 영향이 가장 큰 관심"이라며 일회성으로 끝날 사안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북한 핵실험 소식은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한미FTA 폐기 시사 발언과 겹쳐지면서 이날은 한국 경제 '최악의 일요일'이 되고 말았다. 미국 워싱턴포스트(WP)는 트럼프 대통령이 한미FTA 폐기를 준비할 것을 참모들에게 지시했다고 보도해 파문을 일으켰다.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이 한미FTA 개정 협상을 앞두고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기 위한 '엄포'일 가능성이 크다는 게 지배적인 시각이지만 폐기를 언급했다는 점에서 불안이 가중되는 모습이다.

몇 시간 사이를 두고 북한 핵실험, 한미FTA 폐기론 등 대내외 악재가 잇따라 터지면서 한국 경제를 둘러싼 불확실성이 증폭될 수 있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여기에 중국의 사드 보복, 높은 가계부채 부담과 미국의 금리 인상 가능성, 부동산 규제에 따른 시장 침체 등은 한국 경제에 여전한 부담이다.

새 정부가 올해 일자리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한 데 이어 내년에도 총지출 증가율 규모를 9년 만에 최대로 올려잡으며 경기 부양에 나섰지만 아직 효과는 가시화되지 않고 있다.

대내외 불확실성이 가중될 경우 소득을 늘려 내수를 살린다는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계획도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우려도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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