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서는 비 전략핵무기(non-strategic nuclear weapons)라고 하는 전술핵무기는 군사적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핵무기이다. 미국이나 러시아 등 주요 핵 강대국의 전략핵무기와 비교하면 사거리나 위력이 상대적으로 짧거나 작은 것이 특징이다. 이것은 상대의 주요 도시가 아니라 적의 군대나 공격부대를 타격하여 일거에 소멸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된다. 또 위력이 제한되기 때문에 전략핵무기의 교환, 즉 세계적 수준의 핵전쟁으로 악화하지 않을 수 있다. 

전술핵무기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사용 가능성이기 때문에 다양한 형태로 만들어진다. 핵탄두를 장착한 폭탄을 비행기로 운반하는 것이 주종을 이루기는 하지만, 포탄, 지뢰, 어뢰 등에 핵탄두를 장착하는 형태도 존재한다. 핵배낭과 같이 사람이 운반할 수 있는 것도 있다. 그 위력도 TNT 수십 톤의 위력이거나 그보다 작은 것이 대부분이지만, 목적에 따라서 수백 톤의 위력을 가질 수 있다. 

미국의 경우 냉전 종식과 더불어 전술핵무기 대부분을 폐기했다. 현재 미국이 전술핵무기라는 명분으로 보유하고 있는 것은 B61 계열의 핵탄두로서, 본토에 500기, 유럽에 180기를 보유하고 있다. 미국과 유럽의 나토 국가들은 현재 보유하고 있는 다양한 B61 계열들을 B61-12로 통합 및 개량하는 것으로 결정하여 추진해 나가고 있다. 러시아의 경우 적게는 1000기에서 많게는 5000기의 전술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것의 사용 가능성을 큰 장점으로 간주하여 정확성을 개량해 나가고 있다고 알려졌다.  

미국은 지난 1958년부터 한국에 전술핵무기 배치했다. 당시 아이젠하워 전 대통령은 뉴룩정책(New Look)이라는 이름으로 핵무기를 통하여 전쟁을 억제하는 대신에 재래식 병력과 무기는 감축한다는 방침을 설정하였기 때문이다. 미국의 전술핵무기는 지난 1960년대에 950여기에 달할 정도로 급증하였고, 8인치 포, 155mm 포, 서전트(Sergeant) 지대지 미사일, 랜스(Lance) 지대지 미사일을 통하여 발사하는 형태였다. 지난 1970년대부터 그 숫자가 줄어들기 시작하다가 냉전 종식에 따른 미국과 러시아의 합의에 따라 20여년 뒤인 1991년 전면적으로 철수하였다. 따라서 현재 한국에는 전술핵무기가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 

전술핵무기 배치는 그것이 최선이라서 배치하는 것은 아니다. 다소의 위험성이 없는 바는 아니지만, 그 필요성이 더욱 크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그 필요성을 몇 가지로 요약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미 전술핵무기가 한국에 배치되면 당연히 북한의 핵 공격에 대한 억제력은 높아진다. 헌재도 미국이 북한이 한국을 공격할 경우 그들의 전략핵무기로 보복하겠다고 말하고 있지만, 핵미사일·폭격기·전략잠수함을 활용한 대규모 핵 보복은 중국과 러시아의 반발이나 국내외의 반대여론 등으로 결심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또 그러한 이유로 북한은 미국이 그러한 보복을 시행하지 못할 것이라고 오판하고, 이에 근거하여 한국을 공격할 가능성이 높다. 반면에 전술핵무기는 주변국까지 피해가 확산되지 않아 사용 결정이 쉽고 군사목표에만 정교하게 사용될 수 있어 북한 핵 도발에 대한 실질적 억제는 더욱 클 수 있다. 이러한 억제 효과로 인하여 한국 국민의 심리적 불안도 경감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한국의 자체 핵무기 개발과 유사하게 미 전술핵무기가 한국에 배치되면 남북한의 핵무기 불균형은 금방 시정된다. 북한은 천신만고로 핵무기를 만들어야 하지만, 한국은 미국의 핵무기를 수송하기만 하면 되기 때문에 핵 경쟁에서 매우 유리하다. 이처럼 핵무기 균형이 이루어지면 한국은 시간적 여유를 갖고 가진 상태에서 킬체인(Kill Chain),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KAMD), 응징보복력(KMPR) 등 필요한 북핵 대응력을 체계적으로 강화해 나갈 수 있다. 북한이 핵무기 개발로 흔든 남북한 군사력 균형을 미국의 전술핵무기가 회복하고, 따라서 한반도에서의 전쟁 가능성은 줄어들 수 있다. 

셋째, 한국에 배치된 미 전술핵무기는 북한의 핵 공격을 물론이고 재래식 기습공격을 억제하거나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 특히 수도 서울은 휴전선에서 40km밖에 떨어져 있지 않아서 북한이 생화학 공격을 통하여 전방지역을 무력화시킨 다음에 기습공격으로 서울을 공격할 경우 마땅한 대응책이 없을 가능성이 높다. 만약, 전술핵무기가 존재한다면 한·미 양국 군은 공격하는 북한의 전방부대나 증원부대를 단기간에 격멸할 수 있고, 그렇게 되면 전선에 대한 돌파를 예방할 수 있다. 이러한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사실만으로도 북한은 공격을 시도하기 어렵다. 

넷째, 미 전술핵무기 배치로 남북한 간 핵균형이 이루어질 경우 남북 간 비핵화 협상의 여건은 개선될 것이다.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할 경우 한국은 미 전술핵무기를 철수시키겠다는 제안은 상당한 명분과 협상력을 가질 것이기 때문이다. 남북한 간 핵 균형이 이뤄지면 남북한에서 온건세력의 입장이 강화되어 협상의 성공 가능성도 높아질 것이다. 전술핵무기가 한국에 배치되는 것이 자국 안보에 부담이 된다고 판단할 가능성이 높은 중국도 북핵 문제 해결에 더욱 적극적으로 참여할 가능성이 높다. 

다섯째, 미 전술핵무기 배치는 한국의 자체 핵무장 논의를 자제시킬 수 있다. 미국의 소유이더라도 전술핵무기가 배치되면 한국에 핵무기가 존재하는 상태가 되기 때문이다. 한국이 자체적으로 핵무장을 추진할 경우 예상되는 소모적 논란, 핵무기 개발에 필요한 시간·노력·예산의 소요, 한미동맹의 훼손 가능성 예방 등의 위험을 전술핵무기 배치가 예방할 수 있다. 

한국에서 전술핵무기 배치에 관한 부정적인 입장이 체계적으로 정리되었다고 보지는 않는다. 북한의 수소폭탄 개발 이후 진보층 지식인 중에서도 전술핵무기 배치를 지지하는 인사들이 적지 않다. 필자의 입장에서 전술핵무기 재배치에 따른 위험을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전술핵무기를 배치할 경우 한반도의 군비경쟁이 강화될 개연성은 낮지 않다. 북한은 미 전술핵무기로부터 위협을 느껴 그보다 더욱 강한 핵전력을 갖추고자 노력할 것이고, 더욱 공세적인 핵무기 사용전략을 표방할 것이기 때문이다. 지금까지도 북한은 미국의 핵무기에 대응하기 위하여 그들의 핵전력을 강화한다는 명분을 내세우고 있듯이 전술핵무기가 재배치되면 북한은 핵무기 강화에 더욱 박차를 가할 것이다.

둘째, 전술핵무기를 재배치할 경우 단기적으로 한반도의 핵균형은 보장하는 측면은 맞지만, 핵전쟁의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은 사실이다. 어떤 명분으로든 핵무기가 많아지면 핵전쟁의 가능성도 높아질 것이기 때문이다. 미국도 냉전 시대에 한국에 전술핵무기를 배치한 후 처음에는 사용권을 군 지휘관에게 위임하였다가 대규모 핵전쟁으로의 확산이 우려되어 나중에는 대통령이 승인하도록 변경한 바 있다. 남한에 핵무기가 존재할 경우 북한은 선제공격을 통하여 이것을 제거하려 할 수도 있다. 

셋째, 한국에 전술핵무기가 재배치되면 북한의 비핵화, 즉 북한의 핵무기를 폐기해야 한다는 데 대한 한국 또는 세계의 요구는 설득력이 약해진다. 남한에도 핵무기가 배치된 상태가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북한의 핵 보유를 정당화하는 구실을 제공할 수 있다. 핵균형을 달성한 후 비핵화를 협상을 추진한다고 하더라도, 냉전 시대 미소의 예를 보면 상당한 기간이 흘러야 타결이나 시행이 될 것이고, 그동안에는 한반도의 긴장이 완화되기 어렵다.  

넷째, 한국에 대한 미 전술핵무기 배치는 중국과 러시아의 턱밑에 핵무기를 가져다 놓는 조치이기 때문에 중국과 러시아가 심각하게 반발할 것이고, 그렇게 되면 이들 국가와 한국 간의 관계가 악화될 것이며, 나아가 주변국 간의 갈등과 군비경쟁이 더욱 격화될 가능성이 있다. 순수한 방어무기인 사드(THAAD: Terminal High Altitude Area Defense)의 배치를 둘러싸고 중국이 노출한 경계심과는 비교가 되지 않은 심각한 갈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되면 한반도를 둘러싼 대륙세력과 해양세력 간의 대결 구도는 심화할 것이고, 남북문제 해결은 더욱 어려워질 가능성이 높다.

일부에서는 우리가 전술핵무기 재배치를 요구하더라도 미국이 호응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한다. 미국으로서는 핵무기를 확산시키지 않아야 한다는 국제사회의 원칙을 무시하는 결과가 되고, 무엇보다 전술핵무기를 한국에 배치하면 한국의 사태에 대하여 미국이 행사할 수 있는 전략적 융통성이 없어진다는 것이다. 즉 미국은 한국의 사태에 확실하게 연루(entrapment)되는 결과가 된다. 미국과 중국의 반발도 무시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전술핵무기 배치에 관하여 분명한 반대의견은 표명하고 있지 않다. 오히려 행정부에서도 전술핵무기 재배치를 검토하고 있고, 매케인과 같은 원로 의원들도 이에 대한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미국의 태도 자체가 북한 핵 문제 해결을 위한 중국과 러시아의 동참을 압박하기 위한 카드로 사용하려는 조치라고 볼 수 있지만, 미국으로서도 현 북한의 핵 위협은 전술핵무기를 한국에 배치해서라도 확실하게 억제해야 할 만큼 심각하다고 인식할 수 있다. 또한, 미국으로서는 전술핵무기의 한국 재배치가 유리한 점도 있다. 

예를 들면, 한국에 전술핵무기가 배치되면 핵 보복에 대한 미국 대통령의 책임이 줄어든다. 현재는 미국 대통령이 전적인 책임을 갖고 핵 보복을 결정해야 하지만, 전술핵무기가 배치되면 한국 대통령이 건의하여 수용하는 형식을 취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게 할 경우 미국 대통령은 전세계에 한국 국민이 요구하여 어쩔 수 없이 전술핵무기 사용을 승인하였다고 말할 수 있고, 그로 인하여 심각한 피해가 발생하더라도 한국과 같이 책임을 공유하게 된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다른 미국 동맹국들에 안보공약 준수에 대한 미국의 확고한 의지를 과시한다는 것이다. 미국이 한국을 방어하기 위하여 전술핵무기 재배치와 같은 위험한 결정을 할 경우 세계의 미국 동맹국들은 자신들에게도 미국이 그렇게 할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미국의 세계적 지도력은 더욱 견고해질 것이다. 

더욱 중요한 것은 한미동맹에 있어서 중요한 제반 결정은 미국의 판단이 아니라 한국 판단이 좌우했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이다. 1953년의 한미상호방위조약 체결, 1978년의 한미연합사 창설, 그리고 닉슨 대통령, 카터 대통령, 부시(아버지) 대통령 시절에 세 번 제기된 주한미군 철수계획의 축소 또는 백지화는 모두 한국이 요구하여 미국이 기존 입장을 변경한 것이다. 따라서 한국은 미국의 정책 방향을 지레 판단하거나 지레 어렵다고 인식하여 포기할 것이 아니라 한국이 필요하다면 미국을 설득하여 성사되도록 하겠다는 자세를 가져야 할 것이다.  

수소폭탄까지 개발한 북한의 심각한 핵 위협 수준을 고려할 때 한국은 이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가능한 모든 대안을 동원하여야 하고, 그중에는 당연히 미 전술핵무기의 배치도 포함될 필요가 있다. 국가안보는 최악의 상황까지도 항상 고려하면서 대비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북한이 대륙간탄도탄까지 개발하여 미국 본토를 위협하고 있다는 점에서 미국의 확장억제 약속이 지켜지지 못할 가능성이 커지기 때문에 전술핵무기를 배치하여 그것을 보강해야 할 필요성은 적지 않다. 

미 전술핵무기의 재배치를 공론화할 경우 진보성향과 정당과 시민단체들을 중심으로 격렬한 반대 주장이 제기될 가능성이 높고, 반미정서나 한반도 비핵화를 중시하는 다수의 국민도 이에 동조할 수 있으며, 그 결과 심각한 국론분열이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정부는 전술핵무기 재배치와 같은 결정을 내리기 전에 언론과 지식인들이 미 전술핵무기의 실체와 그의 배치에 따른 장단점을 사실에 근거하여 국민에게 정확하게 알려주고, 이를 근거로 객관적이면서 합리적인 토론을 전개하도록 권장할 필요가 있다. 

국론분열을 최소화하면서 미 전술핵무기 재배치를 추진해 나가는 방안의 하나로 고려해볼 필요가 있는 것은 전술핵무기 배치를 미국에 요구해야 할 상황을 사전에 설정해두는 것이다. 예를 들면, 북한이 50개 이상의 핵무기를 보유하거나, 북한이 핵무기 사용을 노골적으로 위협하거나, 중국과 북한의 동맹관계가 재활성화되는 등 전술핵무기 배치가 필수적인 상황을 사전에 설정해두었다가 그러한 조건이 되었을 때 결정된 대로 시행한다는 것이다. 이를 통하여 상황적 요구에 따른 필요성 측면과 위험성 측면이 균형되게 고려할 수 있고, 비핵화와 같은 이상에 치우친 무조건적인 반대를 자제시킬 수 있을 것이다.

전술핵무기는 미국의 소유이기 때문에 한국은 한미동맹 정신에 입각하여 전술핵무기 재배치를 포함한 모든 가능한 북핵 대응방안을 미국과 협의하고, 공동조치를 시행할 필요가 있다. 특히 한국은 미 전술핵무기 재배치를 일방적으로 결정하거나 요구할 것이 아니라 한·미연합사령부(CFC: ROK-U.S. Combined Forces Command)에서 한미 양국 군이 함께 검토하여 추진하는 방식을 선택할 필요가 있다. 한국의 대통령, 국방부 장관, 합참의장은 미국 측의 상대자들과 이 문제를 지속적으로 논의하되 한미연합사령관의 건의를 따른다는 입장을 견지함으로써 정치적 결정에 따른 위험부담을 최소화하면서 실무자들이 관련된 모든 요소를 더욱 세밀하게 고려하도록 보장할 수 있을 것이다. 

전술핵무기 재배치는 북핵 위협이 너무 심각해지거나 대응을 위한 다른 수단과 방법이 마땅하지 못하여 추진되는 것이라는 점에서 한국은 북핵 위협 전반에 대한 억제와 방어책을 더욱 강화함으로써 전술핵무기 재배치가 필요한 상황을 예방하기 위해서도 노력해야 한다. 방어를 위한 조치의 신뢰성이 보장될 경우 굳이 전술핵무기 배치와 같이 위험성이 많은 방안을 추진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이러한 점에서 한국은 탄도미사일 방어체제(BMD: Ballistic Missile Defense)를 집중적으로 보강해 나갈 필요가 있다. 공격해오는 북한의 핵미사일을 공중에서 파괴할 수 있다면 전술핵무기 재배치와 같은 위험한 방안을 추진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한국은 배치된 주한미군의 사드를 고려하여 전체적인 미사일 방어체제를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면 수도 서울의 경우에는 단거리 미사일요격무기인 PAC-3를 활용한 하층방어와 개발예정인 L-SAM을 활용한 중층방어(30-100km의 요격고도)로 2회의 요격기회를 부여하고, 나머지 지역은 사드(상층방어)와 PAC-3(하층방어)로 2회의 요격을 보장하는 개념을 추진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주한미군의 사드 1개 포대와 한국군의 2대 대대 PAC-3로는 부족하기 때문에 각각을 추가 구매하는 문제를 검토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외에도 한국은 선제타격(preemptive strike)은 물론이고 예방 타격(preventive strike)에 대한 더욱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적의 공격징후가 발견된 이후 실시하는 선제타격은 성공을 위한 시간이 너무 제한되어 현실적이지 않기 때문에 핵무기 위협이 증대될수록 사전에 타격하여 파괴하는 예방 타격의 방법을 더욱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북한의 핵무기를 100% 파괴하지 못할 경우 북한의 핵 공격을 자극할 위험성도 있지만, 예방 타격은 사전에 충분히 준비하여 성공의 가능성이 높을 때 실시한다는 장점이 크다. 

미국의 전술핵무기를 한국에 재배치하도록 요구하자는 것은 그것이 최선이라서 주장되는 것이 아니다. 그것밖에 방법이 없다는 고육지책(苦肉之策) 차원에서 제기된 것이다. 충분한 논의가 선행되어야 하지만, 위험성에만 경도되어 아무런 조치도 마련하지 못해서는 곤란하다. 효과적인 방안일수록 위험성이 크고, 위험성이 적은 방책일수록 효과가 작을 수밖에 없다. 북핵이 심각해질수록 한국은 다소간의 위험을 감수하더라도 효과가 높은 방책을 선택해 나가지 않을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