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5년 간 50조원의 공적재원이 투입되는 도시재생뉴딜사업의 첫 시범사업지 69곳을 선정했다.
정부는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제9차 도시재생특별위원회를 개최해 도시재생 뉴딜 시범사업 69곳을 의결했다.
최종 선정된 69곳의 시범사업지는 16개 광역지자체에 걸쳐 분포하고 있어 지역 간 형평성이 확보된 것으로 판단된다.
시·도별로는 사업 신청 수요가 많은 경기도에서 가장 많은 9곳이 선정됐으며 전북·경북·경남에서 각 6곳씩 정해졌다. 상대적으로 수요가 적은 제주도와 세종시는 각각 2곳, 1곳씩 뽑혔다.
사업유형별로도 특정 유형에 편중되지 않게 유사한 규모로 선정했다. 우리동네살리기 17곳, 주거지지원형 16곳, 일반근린형 16곳, 중심시가지형 19곳, 경제기반형 1곳 등이다. 경제기반형은 폐조선소 부지를 활용해 문화·관광·해양산업 거점으로 조성하는 경남 통영 1곳을 정했다.
공공기관이 제안해 추진하는 사업은 총 10곳을 선정했다. 내년부터는 항만·역세권 개발사업, 관광형 도시재생 등 사업모델을 발굴해 보다 다양한 공공기관이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이번 시범사업은 지역별 특색을 살린 사업들이 선정됐다. 향후 사업 추진을 통해 우수사례(Best Practice)로 발전시켜 지역주민이 성과를 체감하도록 하는 동시에 타 지역으로 확산할 계획이다.
지역의 역사자원과 문화자산을 활용해 지역 관광을 활성화하고 문화재생으로 연계 가능한 사업이 다수 선정됐다.
전라남도 목포시는 300여개에 이르는 근대 건축물을 활용해 근대역사 체험길을 조성하고 수익형 창업을 유도할 계획이다.
경상남도 하동군은 섬진강 인근 폐철도 공원과 송림공원을 연계한 광평 역사 문화 간이역을 조성해 관광객을 유치하고 카페테리아 등 마을 수익사업을 운영해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을 계획이다.
도시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는 스마트 시티형 도시재생 사업도 부산 사하, 인천 부평, 조치원, 경기 남양주, 경북 포항 등 5곳을 선정한다. 추가 사업비 지원과 컨설팅 등을 통해 집중 지원할 계획이다.
부산시 사하구는 태양광 발전을 이용한 커뮤니티 공간(경로당 등) 전력 지원과 스마트 쓰레기 집하 서비스를 구축할 계획이다.
경상북도 포항시는 청년 창업을 위한 리빙랩 지원사업과 상권 활성화를 위한 스마트 광고 등 스마트 서비스를 제공한다.
노후 주거지를 정비해 공공임대주택 공급과 생활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도심 내 융복합 혁신공간과 공공임대 상가를 조성하는 사업도 포함됐다.
경기도 광명시의 경우에는 무허가건축물 밀집 지역과 상습 침수지역을 대상으로 순환개발주택, 청년주택 등 공공임대주택 284호를 조성해 주거환경을 개선할 계획이다.
인천시 부평구는 미군부대 반환 부지를 매입해 일자리센터, 먹거리 마당, 혁신오피스 등 융복합 혁신플랫폼을 조성하고 도심중심기능을 회복할 계획이다.
충청남도 천안시는 영세 소상공인과 주민 주도 자생적 조직의 경제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공영임대상가 3개 층(33개소)을 조성한다.
전라남도 순천시는 건물주와 임차인 71명이 상생협약을 체결해 공구 특화거리를 조성하는 등 사회 통합을 실현한다.
이 외에도, 주민 주도 거버넌스를 구축해 주민참여형 사업을 추진하는 계획도 포함됐다.
대표적으로 세종시 조치원읍은 지역주민이 직접 사업을 발굴하고 추진하는 방식으로 거버넌스를 구축했다. 주민·코레일·한국토지주택공사·민간기업·대학이 협약을 통해 대중교통 중심체계를 구축하고 청년창업 플랫폼을 조성할 계획이다.
기존에 도시재생 사업으로 포함되지 않았던 농어촌 지역도 이번 시범사업으로 세종 조치원읍, 전북 완주군, 경북 영양군, 경남 하동군 등 4곳이 선정됐다. 향후 농림축산식품부와 함께 사업지원계획을 구체화해 추진할 예정이다.
이번에 선정된 69곳의 시범사업은 내년 2월 선도지역으로 지정하고 활성화 계획을 수립해 본격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우수사례로 발전시켜 다른 지역에 선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정부는 내년에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위해 재정 4638억원, 기금 6801억원 등 총 1조1439억원을 직접 지원하며, 이 외에 각 부처 연계사업과 공기업 투자 등을 적극 유도할 계획이다.
문재인 정부는 이번 시범 사업 선정을 통해 핵심 공약이었던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본격 추진하고 내년 초 뉴딜사업의 비전과 정책과제, 중장기 계획 등을 담은 '도시재생 뉴딜 로드맵(가칭)'도 발표한다는 방침이다.
이연진 기자 lyj@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