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이 27일 검찰에 피해자 신분으로 재소환됐다. 군 사이버사령부(사이버사) 정치 개입 의혹 수사 과정 중 사건 축소·은폐를 지시한 혐의다. 

김 전 장관은 이날 오전 8시48분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청사에 도착해 조사실로 향했다. 

군 정치개입 의혹을 조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팀장 박찬호 2차장검사)은 과거 사이버사 수사를 총괄한 백낙종 전 국방부 조사본부장(예비역 소장·구속)으로부터 “김 전 장관이 사이버사 수사방향을 직접 지시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김 전 장관이 사건 축소·은폐에 깊이 관여했다는 진술을 토대로 지난 23일 김 전 장관의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해 관련 증거 확보에 나섰다. 

검찰은 백 전 본부장이 지난 2013년 하반기 청와대를 찾아가 민정수석실 핵심 관계자와 이태하 전 심리전단장의 구속 문제를 논의한 사실에 주목하고 있다. 

군 수사본부는 당시 이 전 단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하기로 내부 방침을 정했다. 다만, 김 전 장관이 ‘BH(청와대) 얘기를 듣고 가자’며 불구속 취지의 지시를 해 청와대 회의 이후 불구속 수사로 방향을 튼 것으로 검찰은 파악했다. 

국방부 조사본부는 지난 2014년 11월 연제욱·옥도경 전 사이버사령관을 정치관여 혐의로 불구속기소 하는 선에서 수사를 마무리했다. ‘조직적 대선 개입은 없었다’로 결론이 난 것이다. 이를 두고 ‘꼬리 자르기 수사’라는 비판이 일었다. 

김 전 장관은 세월호 참사 이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국가위기상황 종합 콘트롤타워라는 내용을 ‘국가위기관리 기본지침’에서 임시로 삭제한 데 관여한 의혹과 관련해서도 이날 조사받을 전망이다. 해당 사건 수사는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검사 신자용)가 맡는다. 

검찰은 김 전 장관이 수사 축소 가이드라인을 지시했다는 진술 등을 토대, 김 전 장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김 전 장관은 사이버사 댓글 공장에 관여한 혐의로 지난해 11월11일 구속됐다. 이후 법원의 구속적부심사를 받고 11일 만인 같은 해 11월22일 풀려났다. 그러나 검찰이 새로운 혐의로 구속영장 청구를 다시 검토하면서 석방 약 3개월 만에 다시 구속될 상황에 놓였다. 

심유철 기자 tladbcjf@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