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주택시장이 봄 성수기에 접어들었지만, 관망세를 보이고 있다. 이달부터 양도소득세 중과가 본격 시행되면서 시장에 거래절벽이 나타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여기에 강력한 대출규제가 시행되고 있고, 정부가 향후 보유세 인상과 추가 금리인상 가능성을 예고하면서 시장은 잔뜩 움츠러 들어 있다.
국토교통부는 이달 1일부터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2주택 이상 다주택자는 전국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집을 팔 때 이전보다 세금 부담이 크게 늘어난다. 2주택 보유자는 기본세율 6~42%에 10%포인트, 3주택 이상 보유자는 20%포인트가 각각 더해진다. 따라서 3주택 이상 보유자는 최고 62%까지 양도세를 내야 한다. 특히 80%에 달하는 장기보유 특별 공제 혜택도 받지 못하기 때문에 3주택자의 경우 양도세가 종전보다 2~3배 늘어날 수 있다.
시장에서는 다주택자들이 양도세 중과를 피할 수 있는 처분 기간이 끝났기 때문에 당분간 매물이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다. 주택 처분 시기를 놓친 다주택자들이 당분간 급매물을 내놓지 않고 '버티기'에 들어갈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처럼 공급이 줄어든 가운데 강화된 대출 규제까지 더해지면서 거래절벽이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 보유세와 추가 금리인상 가능성 등도 향후 주택시장 분위기를 좌우할 수 있는 변수다.
강남구 대치동 공인중개업소 관계자는 "정부가 4월부터 양도세 중과를 시행한다고 예고 했기 때문에 이미 집을 팔만한 다주택자들은 다 팔았다"며 "강남에서는 더이상 많은 물건이 나오지 않을 것 같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향후 집값에 대해선 엇갈린 의견을 내놨다. 거래가 크게 줄면서 집값 상승세가 한풀 꺾일 것이란 예측과 함께 공급 물량 부족으로 중장기적으로는 상승 국면이 재현될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 나왔다.
다만 전문가들은 공통적으로 강화된 양도세가 다주택자에게 심리적 부담으로 작용해 과열된 주택시장을 식힐 가능성이 크다고 평가했다.
업계 관계자는 "정부가 부동산과 관련해 각종 규제대책을 쏟아내면서 수요자들의 매수심리는 상당히 위축돼 있다"며 "미국의 추가 금리인상에 따라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인상할 경우 지금보다 대출문턱이 높아져 주택시장은 더 가라앉을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연진 기자 lyj@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