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1일 재활용 폐기물 관리 종합대책을 내고 플라스틱 등을 활용한 제품 생산부터 유통, 소비, 수거, 재활용에 이르는 전 단계에 정부가 개입해 폐기물 발생량을 줄이기로 했다.
지난달 초 발생한 '재활용 폐기물 대란' 재발을 막기 위해서는 수거 시스템을 개선하는 데 그칠 게 아니라 생산 단계부터 플라스틱 등의 활용을 근본적으로 줄여야 한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우선, 환경부는 제품 생산 단계부터 재활용이 어려운 재료의 사용을 원천적으로 줄이기로 했다.
이에 따라 생수를 포함한 음료수 용기로 쓰이는 유색 페트병은 2020년까지 무색으로 바뀐다. 유색 페트병은 색소 처리 등의 비용으로 재활용이 어렵다는 지적을 받는 대표적인 폐기물이다. 국내 페트병 중 재활용이 쉬운 1등급에 속하는 것은 2015년 기준으로 1.8%에 불과하다.
음료수 용기의 36.5%(2016년 기준)에 달하는 유색 페트병 비율을 2019년 15.5%로 줄이고 2020년에는 0%로 만든다는 게 환경부의 계획이다. 무색 페트병 사용 방침에는 대부분의 음료수 업체가 동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는 맥주와 같이 품질 유지를 위해 필요할 경우에 한해서는 유색 페트병을 허용할 방침이다. 환경에 해롭고 재활용도 어려운 폴리염화비닐(PVC)은 사용이 금지된다.
환경부는 오는 10월까지 페트병 평가작업을 통해 유색 페트병은 무색으로 바꾸고 병에 붙는 종이 등 라벨은 재활용이 쉽게 잘 떨어지도록 권고할 예정이다. 권고를 이행하지 않는 제품은 언론에 공개한다.
제품 포장재 재활용 의무도 강화돼 의무 대상 품목이 현재 43종에서 2022년에는 63종으로 늘어난다. 재활용 수익성이 낮은 비닐류 재활용 의무율은 현재 66.6%에서 2022년 90%로 높인다.
생산업체가 폐기물 재활용 비용을 일부 부담하게 하는 '생산자 책임 재활용제도'(EPR) 등으로 생산자의 책임도 강화한다. 환경부는 폐비닐에 대한 생산자 분담금을 먼저 증액할 예정이다.
유통·소비 단계에서는 1인 가구와 온라인 쇼핑으로 인한 소비 패턴 변화로 급증한 일회용품과 포장 폐기물을 줄인다.
국내 일회용 컵 사용량은 2009년 191억개에서 2015년 257억개로 급증했고 비닐봉지는 같은 기간 176억개에서 211억개로 늘었다.
환경부는 오는 10월까지 운송 포장재 과대포장 방지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내년에는 법적 제한 기준을 설정할 방침이다. 스티로폼이 많이 들어가는 전자제품의 포장 기준은 오는 9월까지 만들어진다.
대형마트에서는 지난달 26일 환경부와 업체가 체결한 협약에 따라 행사 상품의 이중포장을 없애고 과대포장 제품의 입점 자체를 막는다.
소비 단계에서는 일회용 컵과 비닐봉지 사용을 획기적으로 줄이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2022년까지 일회용 컵과 비닐봉지 사용량을 35% 줄인다는 게 환경부의 방침이다.
환경부는 커피전문점과 패스트푸드점 등의 일회용 컵 사용량을 줄이기 위해 소비자가 텀블러를 사용할 경우 10% 수준의 가격 할인 혜택을 주고 매장 내 머그잔을 사용하면 리필 혜택 등을 제공하도록 할 계획이다.
일회용 컵 회수와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컵 보증금 도입과 판매자 재활용 비용 부담 등을 위한 법령 개정도 올해 안으로 진행된다.
환경부는 커피전문점에서 '테이크 아웃'이 아닌데도 일회용 컵을 쓰는 것은 전면 금지할 방침이다. 지방자치단체와 시민단체 합동점검반의 활동도 강화된다.
이를 통해 2015년 61억개에 달했던 커피전문점의 일회용 컵 사용량이 2022년에는 40억개로 감소할 것으로 환경부는 예상한다. 커피전문점의 일회용 컵 재활용률은 같은 기간 8%에서 50%로 높아질 전망이다.
대형마트와 대형슈퍼에서는 일회용 비닐봉지 대신 종이 박스와 재사용 종량제 봉투 등만 쓰도록 하고 속비닐 사용량도 절반으로 줄인다. 재래시장에서는 장바구니 대여 등의 방식으로 비닐봉지 사용을 줄여나간다.'
분리배출 단계에서는 재활용 폐기물의 올바른 분리배출 방법에 관한 홍보를 강화하고 다음 달까지 안내서를 만들 예정이다.
분리배출 폐기물의 재활용을 불가능하게 하는 이물질 비율이 2016년 38.8%에 달하지만, 이를 2022년에는 10%로 낮춘다는 게 환경부의 목표다.
수거·선별 단계의 대책은 재활용 쓰레기 대란의 재발을 막기 위해 공공관리체계를 강화하는 게 핵심이다.
민간 수거업체가 수거를 중단할 경우 의무적으로 사전 통보하도록 하고 이번 대란과 같은 비상 상황이 발생할 경우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비상체계를 가동해 신속히 대응하도록 할 방침이다.
비상 상황에 대응할 수 있는 공공 선별장도 확충한다. 환경부는 이런 방법으로 재활용품의 공공관리 비율을 현재 29%에서 40% 수준까지 높일 계획이다.
구현화 기자 kuh@kuki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