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24일 고용부진 원인이 다양한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올해 부터 시행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결과 아닌 구조조정이나 기저효과 등이 혼재한 현상이라는 것.
이 총재는 “이론상 최저임금을 인상하면 비용 절감을 위한 고용 조정 유인을 높인다”면서도 “최저임금이 (고용부진에) 얼마나 영향을 줬는지는 판단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이 총재는 향후 국내 경제가 앞서 4월 예상한 경로와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으로 예상했다. 그는 최근 국회를 통과한 추경효과를 지켜본 후 오는 7월 있을 경제전망에서 성장률을 재검토한다는 방침이다.
다음은 일문일답.
올해 3% 성장률 전망을 그대로 유지하나
국내 경제가 비교적 견실한 성장세를 지속해 왔고 현 시점에서 볼 때 성장 흐름은 지난 4월에 (전망)했던 걸 수정할 수준은 아니다. 대내외 불확실성이 높아진 게 사실이다. 지난번 경기를 낙관했던 배경도 불확실성이 높아진 것에 유의해야한다는 것에 기인한다. 현재로선 4월 전망 흐름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추경이 성장률에 미칠 영향은
추경이 정부 계획대로 집행되면 경기에 어느 정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한다. 성장률에 얼마나 영향 줄 것인지는 집행 효과를 짚어보고 7월 전망에 참고하겠다.
유가가 오르고 있지만 성장률이나 물가 전망을 수정할 정도는 아니라고 했는데, 지금도 동일한지
유가 전망은 의견이 엇갈리기 때문에 짚어보고 있다. 국제유가 영향은 물가에는 효과가 있을 것이고 실물경제와 관련해서도 시차를 두고 영향이 있겠다. 하지만 세계경제 흐름이 상당히 양호하다. 성장에 미치는 효과가 현재로선 제한적이지 않나. 앞으로 유가에 달려있는데 큰 폭으로 오르면 유가 향방도 지켜보겠다. 7월에 다시 말하겠다.
신흥국발 외환위기가 국내에 미칠 영향은
최근 미국 금리가 상승하고 달러화 강세로 아르헨티나, 터키 등 일부 신흥국 통화가치가 급락하는 등 금융시장이 불안하다. 기초 경제 여건이 취약하고 정치적이나 지정학적으로 큰 나라를 중심으로 불안한 모습이 나오고 있다. 좀 더 지켜봐야겠지만 신흥국 전반으로 리스크가 퍼질 가능성은 낮다는 게 일반적인 평가다. 그래도 항상 염두해야 하고 동향도 지켜보겠다. 우리나라는 대외 건전성이 상당히 양호한 상황이다. 따라서 신흥국 금융시장이 국내에 미치는 영향은 적을 것이다.
고용부진 원인이 뭘까
3개월 연속 취업자 증가폭이 10만명대 초반에 그쳐서 최근 고용시장이 부진한 게 사실이다. 고용부진은 최저임금 인상 영향 뿐만 아니라 일부 업종 구조조정 등 여러 요인이 혼재된 상황이기 때문에 최저임금이 얼마나 영향을 줬는지 판단하기 어렵다.
4월 물가를 상향 조정할 가능성 없나, 고용부진과 경기둔화가 겹친 미니 스태그플레이션 우려가 나온다
스태그플레이션은 극심한 경기 침체와 물가 급등이 동시에 일어나는 걸 의미한다. 유가를 언급했는데 4월에 전망을 낮췄다. 그 수준으로 유가가 크게 오른다면 분명히 물가를 높일 것이다. 유가 상승세가 지속돼도 물가가 1% 중반인 상황에서 물가에 미치는 영향은 급등으로 볼 수는 없다고 생각한다. 3%로 봤던 지난 전망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어서 잠재수준 성장세를 유지할 것으로 보고 있다. 스태그플레이션에 진입할 것이라고 예상하지 않는다.
외환시장 개입내역 공개 부작용은 없나
정부 외환정책 투명성 제고 방안으로 시장안정화 정보를 공개하기로 정했다. 투기 세력에 이용될 가능성 없느냐는 우려도 있다. 결론적으로 그럴 가능성은 낮다고 본다. 정부와 한은은 환율정책은 환율은 시장에서 정해지도록 하되 급격한 쏠림현상이 발생하면 시장 안정화 차원에서 제한적으로 조치를 취해 왔다. 정보를 공개한다고 해도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한미간 금리가 역전된 상황에서 이보다 더 큰 역전폭도 용인할 수 있나
양국간 금리 역전 폭 관심은 아무래도 금리가 역전되면 신흥국에서 취합해서 자금이 빠져나가지 않겠냐는 우려에서 질문이 나온 것 같다. 2006년 금리 역전폭이 컸지만 그 당시에는 국내 경제 경제 상승면에 있었다. 또 경제 펀더멘탈이 양호해 자본유출이 발생하지 않았다. 일부 신흥 시장국 소위 자금유출이 일어나고 있는 그런 나라를 보면 오히려 국내 정책금리가 높지만 자본유출이 일어난 건 아니다. 이를 감안할 때 정책금리 역전폭을 어디까지 용인할 수 있는지 정할 수 없다.
소위 자본 주식과 관련된 것은 내외금리차도 있지만 그보다 경제 펀더멘탈이 더 큰 요건이다. 그런 점에서 보면 우리나라도 앞으로는 대외 건전성을 양호하게 유지해서 외부 충격 흡수력 보완이 중요하고 구조조정 노력이나 생산성 향상 노력으로 잠재성장을 지속적으로 이끌고 나가는게 중요하다.
경제심리지표를 통화정책에 얼마나 반영하나
소비자 심리지수나 기업심리지수 등 심리지표는 체감경기를 반영하고 앞으로 경기 상황을 선행하는 성격이 있기 때문에 통화정책 운용할 때 심리지표도 당연히 참고한다. 경기주체가 느끼는 체감경기와 중앙은행 간 차이를 지적했는데 업종별 업황에 있어서 차이가 크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 요인이 크지 않나 생각한다. 앞으로도 경기 판단을 하면서 경제 주체들이 실제로 체감하는 경기 상황을 충분히 들여다보겠다.
고용부진을 정부는 기저효과로 봤다
고용상황 부진하다고 볼 수 있다. 기저효과도 있고 일부 업종 구조조정, 업황부진 등이 복합적으로 가세해서 나타나는 현상이다. 정부도 현재 고용여건과 상황이 어렵다고 판단한 걸로 안다.
물가안정목표제를 수정하자는 의견은
물가안정목표라는 건 우리나라 경제 구조를 반영하는 적정 인플레이션이 얼마인지, 경제주체 기대인플레이션이 얼마인지, 목표로서 발전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설정한다. 전세계적으로 낮은 인플레이션이 지속되면서 물가 안정목표 수준에 대해 학계는 물론 중앙은행도 여러 가지 논의중이다. 꽤 오래전부터 이런 논의가 진전돼왔다. 그런 움직임을 마닐라에서 언급했다.
물가안정목표는 3년 주기로 점검한다. 물가안정목표를 바꾸는 건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중앙은행 신뢰성. 기대인플레이션 안정 등에 영향을 줄 수 있다. 목표 변경은 상당히 신중히 접근할 필요가 있다. 물가안정 목표에 대해 분석, 검토하고 있고 정부와 협의해야 할 작업이 진행 중에 있다.
정부 대출 규제가 오히려 대출 질을 떨어뜨리고 있다
최근 가계부채는 주담대 중심으로 증가세 둔화됐지만 기타 대출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신용대출을 비롯 기타 대출은 연체율이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고 그런 점을 감안하면 건전성이 전반적으로 양호하다고 보인다.
기타대출 증가는 현재 크게 우려할 상황은 아니다. 비은행 신용대출은 차주 신용도가 낮고 대출금리가 높은 게 사실이라 비은행 대출 추이나 위험요인은 주의 깊게 살필 필요가 있다. 감독당국도 면밀히 지켜보는 것으로 알고 있다.
통화정책방향 문구 중 주요국 중앙은행 통화정책 변화와 주요국과 교역여건 순서가 바뀌었다
기조적인 변화는 아니다. 최근 일부신흥국에서 나타난 금융불안이 미 금리상승, 달러 강세 영향에 상당 부분 기인했다고 보기 때문에 다음달 미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금리인상 결정이 있다면 신흥국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가는 것은 사실이다.
추경 통과가 한은 금리 정책에 어느 정도 운신 폭을 넓힐 수 있는지
추경은 3조원 대 추경이 통화정책에 큰 영향 준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일자리 창출을 목적으로 국한돼 있기 때문에 추경에 따라서 통화정책에 영향을 안준다고 볼 수는 없지만 의미있는 영향은 없을 것이다.
송금종 기자 song@kuki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