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이배 바른미래당 정책위수석부의장은 최근 우리은행이 금융지주회사 전환을 공식화하자, 정부 정책을 문제 삼았다. 정책이 과거 우리금융지주를 매각했을 때와 전혀 일관되지 못하다는 지적이다.
채 의원은 24일 열린 원내정책회의에서 “우리은행이 지주회사로 전환하겠다는 발표를 했다”고 운을 뗐다.
그는 “2014년 11월 3일 우리금융지주가 해체된 지 4년 2개월 만에 다시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하겠다는 것이다. 우리은행 1대 주주는 예금보험공사고 이를 관리하는 것은 금융위원회 산하행정기관인 공적자금관리위원회다”고 설명했다.
이어 “공자위에서 2013년 6월 우리금융지주 자회사 14개를 지방은행계열, 증권계열, 우리은행 계열 3개 그룹으로 나누어 분리 매각하는 방안을 발표했고 이에 따라 우리금융지주는 증권, 보험 등 각 분야를 매각했다. 2014년 11월에 우리금융지주를 우리은행과 합병하면서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
채 의원은 “금융위원장 발언을 보면 공자위에서도 이미 지주회사 전환 합의가 이뤄진 것 같다”며 “정책 일관성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정권이 바뀌었다고 공자위원이 바뀌었다고 해서 정책이 오락가락해서는 안된다”고 꼬집었다.
앞서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우리은행이 내년 초 출범을 목표로 지주사 설립 계획을 밝히자 “우리은행 경영 자율성을 보장하고 잔여 지분 매각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도 (지주사 전환이) 타당한 방향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힌 바 있다.
채 의원은 “공자위는 과거에는 빠른 공적자금 회수를 위해서 지주회사를 버리더니 이제는 공적자금 회수를 위해서 지주회사로 전환하겠다고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의사결정이 장기적인 안목과 거시적인 비전 대신에 그때그때 임기응변에 따른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며 “금융위원회 정책은 시장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대단히 막대하다는 점에서 일관성있는 정책과 더불어 정책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한 고민과 실력을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송금종 기자 song@kuki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