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신협 등 상호금융권 내 부동산 대출쏠림이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출이 특정업종에 몰려있으면 금리나 경기변동 시 부실우려가 크다. 대출심사도 ‘수박 겉핥기’식인 경우가 많았다. 금융위원회는 해당 금융회사에 경영개선 조치를 내렸다.
11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서울송파농협은 올해 2월말 개인 사업자대출이 지난해 6월말 대비 67% 증가했다. 업종별로는 부동산 관련업에 편중됐다. 이 농협은 차주 상환능력 등을 고려하지 않고 담보 위주로만 대출을 취급했다. 대출금 유용여부 확인 등 사후관리도 미흡한 상황이었다.
서울금모래신협은 지난해 7월부터 올해 2월말까지 다세대주택 분양사업을 위한 개인사업자대출을 많이 취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6건은 분양실적이 저조한데도 채권보전조치 등 대책을 마련하지 않았다.
뿐만 아니라 대출 전 자금 용도나 사용 적정성 여부를 심사하지 않았다. 부동산매매계약서를 확인하지 않고 심사에 활용하기도 했다. 담보물을 감정평가 법인도 임의로 선정해 공정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았다.
울산남부신협은 올해 2월말 현재 개인사업자대출이 지난 2016년말 대비 43.5% 증가했다. 업종별로는 부동산 분양업과 임대업에 편중돼 있었다. 이 중 15건은 연 소득수준을 감안할 때 채무상환능력이 의심되는데도 담보가치 위주로만 여신을 취급하는 등 심사를 허투루하고 있었다.
해당 신협은 또 여신과 감정평가 담당자를 구분 없이 운용하고 감정평가서 심사도 하지 않았다. 교회에 대출을 해줄 땐 예·결산자료와 현금내역만 따졌다. 정기적인 여신감리도 없었다. 특수채권 회수를 위한 채무관계자 재산조사나 소멸시효 관리 등을 하지 않았다.
서울구로신협은 올해 2월말 현재 대출 잔액이 지난해 6월말 대비 27.5% 급증했다. 이 중 다세대주택 등 부동산업 관련 개인사업자대출에 쏠림이 심했다.
구로신협은 지난해 7월부터 올해 2월말까지 신축부동산을 담보로 개인사업자대출 38건을 취급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자금용도 적정성 등을 제대로 심사하지 않고 담보인정비율(LTV) 최고 한도를 대출금액으로 산정했다.
이밖에 일부 사업장 분양률이 저조한데도 불구하고 차주 채무상환능력 변동사항을 주기적으로 점검하지 않았다. 운전자금대출 8건은 기업운전자금 사용내역표 징구 및 현장방문 등을 통한 자금사용 적정성 여부 관리가 소홀했다.
당국은 향후 금리인상과 부동산 경기 침체 등으로 연체가 증가하면 조합 자산건전성이 악화될 것으로 보고 대출유형별 총량과 증가율을 적정한 수준으로 관리하는 등 개인사업자대출 리스크 관리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대출심사도 보다 엄격히 할 것을 주문했다. 대출취급시 사업계획, 자금용도 및 채무상환능력 등을 면밀히 확인해 대출금액을 산정하도록 지시했다.
송금종 기자 song@kuki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