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김성태 대표권한 대행 겸 원내대표는 하반기 국회 원구성 협상은 야당이 충분한 견제력을 확보하는 쪽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김 대행은 29일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독점적 입법권력을 바탕으로 정권 독주체제가 더 공고화되고 실험적 정책과 선심성 정책이 남발된다면 사회적 갈등과 비용을 초래할 수밖에 없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그는 이른바 개혁입법연대가 또 하나 독점적인 입법 독재로 갈 경우 소득주도 성장을 비롯한 실험적인 경제정책과 노동시간 단축, 최저임금 인상 등 사회 정책 불안정성이 점점 더 심화될 우려가 있다고 언급했다.
김 대행은 지난 2002 한일 월드컵 당시 발생했던 제2연평해전을 언급하며 “한반도 안보환경 변화가 예상되는 상황이긴 하지만 그럴수록 안보문제는 완급을 조절하며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문재인 대통령이 전시작전권 환수를 공약했다고 해도 안보 상황에 따라 이뤄져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어 “개헌은 여전히 시대적 과제이자 국민적 요구”라며 “우리는 제왕적 대통령 권력을 종식하고 특권화된 국회권력을 내려놓는 방향으로 개헌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송금종 기자 song@kuki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