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원이 금융감독원에 쓴소리를 내뱉었다. 내부 권한만을 강조하는 금융감독혁신안은 납득하기 어렵다는 것. 그러면서 전문성 있는 혁신안 모델을 새로 제시할 것을 요구했다.
금소원은 12일 “금융감독혁신안 발표는 향후 감독방향을 제시한 것으로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다”면서도 “하지만 제시된 내용이 금융사만 잘못하고 금감원 잘못이나 반성은 전혀 언급없이 ‘조자룡 헌칼 쓰듯’ 자신들 권한만 극대화하려는 의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고 꼬집었다.
금소원은 최근 이슈로 자리잡은 은행권 채용비리와 대출금리 부당적용 건을 발표하면서도 자기 반성 없이 금융사만을 적폐로 모는 것 또한 오류라고 지적했다. 금융사들 잘못 이면엔 금감원 유착과 비호, 묵인, 지원이 있었다는 주장이다.
금소원은 “능력도 모자라고, 공정성도 없는 업무행태, 보이지 않는 패거리 인사들 문제가 현재 금감원 해결 과제”라며 “내부혁신 없이는 무슨 일도 이루어질 수 없는 상태”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번 정부에 들어서도 편파적이고 불공정한 검사행위를 반복하고 있고 관련 자료를 공개하지 않으면서 계속하겠다는 것 자체가 금감원이라는 집단이 얼마나 잘못된 집단의식을 갖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끝으로 “금융감독혁신안이 진정성이 있으려면 금감원 신뢰가 중요하다”며 “금감원은 이러한 시장 여론을 깊이 인식하고 새롭게 내부 개혁을 제시함과 동시에 혁신이 충분히 반영된 실행가능하고 정교하고 전문성 있는 금융감독혁신안을 다시 제시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송금종 기자 song@kuki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