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소득 하위 20%인 노인이 받는 기초연금이 월 30만원으로 조기 인상된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17일 국회에서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 및 저소득층 지원대책 협의를 통해 이같이 결정했다.
청년구직활동 지원금은 월 50만원 한도로 6개월 간 주기로 합의했다. 생계급여는 내년부터 부양의무자 가구에 소득 하위 70% 중증장애인 또는 노인이 포함되면 지원한다.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대상은 14세 미만에서 18세 미만 자녀로 늘렸다. 지원금액도 월 13만원에서 17만원으로 인상한다.
고용·산업 위기 지역 노인에게 일자리 3000개를 추가 지원한다. 내년에 노인 일자리를 8만개 이상 확대해 모두 60만개를 지원하기로 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당정은 아울러 기금 변경, 공기업 투자 등을 통해 수조원 규모 재정을 보강하고 주거·신성장 분야, 위기업종·취약계층 지원 등을 확대하기로 했다.
또한 영세자영업자 지원방안을 최저임금 대책과 함께 이른 시일 내에 마련키로 했다. 영세자영업자 보호를 위한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도 협의하기로 했다.
송금종 기자 song@kuki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