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산 석탄 반입이 논란이 된 가운데 국내 석탄 화력발전사업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해온 은행들이 몸을 사리고 있다. 최근 국내 은행 2곳이 북한산 석탄 반입에 관여해 미국 국무부 조사 선상에 올랐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일각에서는 정부가 ‘범인’을 밝히고 있지 않아 혼란을 가중시킨다는 지적도 나온다.
1일 은행권에 따르면 국내 6개(KB국민·신한·우리·하나·농협·기업) 은행 중 석탄 화력개발사업에 참여한 은행은 국민과 신한뿐이다. 양사는 수조원대 화력발전소 건설자금을 보탰다.
국민은행은 강릉안인화력이 짓는 강릉에코파워 1·2호기 사업에 4조5000억원 규모 금융주선을 했다. 국민은행은 강릉에코파워 재무적 투자자다.
국민은행은 또 지난 2016년 신한은행과 공동으로 고성화력발전소 금융주간사로 참여한 바 있다. 규모는 약 4조원이었다.
농협은행은 사업 참여와 관련해서는 구체적인 답변을 피했다.
농협은행 관계자는 “거래하는 곳 중 석탄 관련 업체는 있을 것”이라며 “신탁업자로서 업무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파악하기는 쉽지 않다”고 덧붙였다.
나머지 은행들은 석탄 개발 사업과 전혀 무관하다는 입장이다.
현재 국내 기업 2곳과 은행 2곳이 북한 석탄 반입과정에 연루됐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문제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채택한 대북제재 결의에 따라 석탄 수입에 동조한 은행이 제재를 받을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다.
은행이 대북제재 결의 위반에 따라 금융 규제를 받을 경우, 우선 막대한 위반제재금을 물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송금뿐만 아니라 달러화를 사용한 모든 거래를 할수 없게 된다. 이에 따라 수출 기업들이 돈을 은행과 거래를 중단할 가능성이 높다.
이와 함께 해당 은행은 금융제재 대상에 올랐다는 사실만으로 신용도가 떨어져 채권 등 자금 조달이 어려워 질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권 관계자는 “북한산 석탄 반입과 관련된 은행 2곳이 제재를 받거나 공개되면 해당 은행은 문을 닫아야 한다”면서 “모든 은행들이 아니라고 발뺌하는 것도 이런 이유다”라고 우려했다.
실제 은행에 대한 미국의 금융제재가 현실화 될 경우 은행 자체 손실을 물론 국내 경제에도 적지 않은 파장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정부도 사태를 인지하고 연루 의혹 기업을 조사하고 있다.
외교부 관계자는 “관계기관에서 조사를 하고 있고 필요에 따라 조치가 취해질 것”이라며 “기업들은 조사가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다. 기업, 금융기관 할 것 없이 관련된 모든 곳이 조사 대상”이라고 설명했다.
송금종 기자 song@kuki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