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은산분리 등 기존 원칙을 흐리지 않는 선에서 인터넷전문은행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을 하겠다고 밝혔다.
최 위원장은 29일 오전 예금보험공사에서 금융발전심의회 전체회의를 주재하고 “금융시장에서 과감하고 혁신적인 시도가 이뤄지도록 금융규제 체계를 재정립 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IT기업이 인터넷전문은행을 주도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지본보유 규제를 합리화 하고 비대면, 온라인 거래를 제약하는 규제는 일괄 정비 하겠다”고 언급했다.
이어 “다만 이 과정에서 은산분리, 금융소비자 보호, 개인정보 보호 등 원칙들이 훼손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최 위원장은 자본시장·신탁업·보험 상품과 자산운용 규제 개선도 예고했다.
최 위원장은 “금융당국 스스로가 금융권 혁신 장애물이 되지 않도록 노력 하겠다”며 “행정 편의적, 암묵적 규제·개입 사례를 조사해 정비 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금융회사 검사·제재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는 조치들도 실천 하겠다”고 말했다.
최 위원장은 이날 ▲금융안정 유지 ▲금융부문 일자리 창출 확대 ▲금융소비자 중심 포용적 금융 확대 ▲금융 분야 공정경제 구현 ▲규제혁신을 통한 금융 산업 역동성 제고 등을 금융혁신 방향으로 제시했다.
그는 이를 위해 모든 금융권 스트레스 테스트와 자영업자 여신심사시스템 구축, 기업구조조정촉진법 재 입법, 자영업자 카드수수료 체계 개편 등을 언급했다. 불법·탈법 차명거래에 대한 강도 높은 제재도 엄포했다.
최 위원장은 금융시스템과 관련 정책은 금융소비자 중심으로 바꾸고, 노인·장애인 등 취약계층이 겪고 있지만 미처 발견하지 못했던 과제들을 찾아 개선하기로 했다. 이밖에 금융그룹 통합감독 입법과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개정 등도 언급했다.
금융위는 이날 논의한 내용을 취합해 내달 중 향후 금융혁신 추진과제를 발표하기로 했다.
송금종 기자 song@kuki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