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자유한국당 의원은 대북 특사단을 향해 혹평을 쏟아냈다. 그리고 나 의원은 완벽한 비핵화 없이 판문점선언을 동의하는 건 어불성설이라고 언급했다.
나 의원은 6일 SNS에 “대북특사단이 어김없이 빈손으로 돌아왔다”며 “아무런 변화 없이 비핵화 실천을 주장하는 북한의 도돌이표 같은 발언에도 ‘확고한 비핵화 의지를 재확인했다’며 다음 것을 내어주지 못해 안달이다”며 이같이 비판했다.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이끈 특사단은 지난 5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만나 문재인 대통령 친서를 전달했다. 특사단은 또 오는 18~20일 평양에서 남북정상회담을 개최하기로 북측과 합의했다.
나 의원은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정상회담 개최 이전 개소키로 한 것에 대해 “미국이 대북제재 위반 우려를 제기하는데도 (사무소를) 곧 개소하겠다고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대통령 18일 방북 시에 남겨놓은 약속이 있는 것으로 예측할 수도 있지만 지난 북·미정상회담에서 보듯 결국 빈수레에 그칠 확률도 배제할 수 없다”며 “사무소 개소를 서두를 이유가 없다”고 덧붙였다.
나 의원은 4·27 판문점선언 비준 동의가 추진되는 것에 대해서는 “판문점선언에서 비핵화는 그저 ‘선언’에 불과한 반면 남북경제협력은 우리 국민에게 분명한 의무로 부과되는 일이다”고 설명했다.
그는 “선언 대전제이자 조건인 비핵화가 진척되지 못한 상황에서 판문점선언을 동의하는 건 이치에 맞지 않고 동의할 수도 없다”며 “비핵화 속도와 평화 속도 미스매칭은 결국 재앙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고 꼬집었다.
이어 “문 대통령은 방북을 통한 비핵화 구체적 약속은 물론 실질적인 이행을 반드시 가져와야 한다”며 “두루뭉술한 선언, 실체 없는 약속만을 들고 다음 진도를 나간다면 비핵화는 물론 북·미관계, 한·미관계까지 영영 돌아올 수 없는 다리를 건너고 말 것이다”고 밝혔다.
송금종 기자 song@kuki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