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평양공동선언을 ‘살라미 전술’에 빗대 혹평했다. 살라미 전술은 한 가지 과제를 여러 단계별로 세분화해 하나씩 해결해 나가는 협상전술이다.
김 원내대표는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 총회에서 “혹시나 했는데 역시나 실망스럽다. 북한은 핵을 꼭꼭 숨겨놓고 있는데 우리는 모든 전력 무장해제를 해버리는 결과를 만들어냈다”고 말했다.
그는 “북한은 핵물질·핵탄두·핵시설 리스트 신고는 일언반구도 없이 동창리 엔진 시험장과 미사일 발사대 폐기로 비핵화 시늉만 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했다”고 밝혔다.
이어 “평양공동선언은 핵 신고 과정을 핵시설, 핵무기, 핵물질로 단계적으로 쪼개 각 과정에서 미국 보상 체계를 명시하는 단계적 비핵화 방안, 다시 말해 북한이 고수해 온 살라미 전술을 받아들인 선언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김 원내대표는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북핵폐기 약속을 하고 미국과 유엔 안보리가 대북제재 문제를 논의한 뒤 그 결과에 따라 교류가 강화돼야 하는데 문 대통령이 순서를 망각한 것 같다”며 “평양에서 점심으로 무엇을 드셨는지 모르지만 심각한 오류에 빠졌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공동선언에 명시되지 않은 비핵화 로드맵에 대해 정부의 상세한 해명을 요구한다”며 “속 빈 강정에 불과한 공동선언도 문제지만 군사적 합의도 절대 수용할 수 없으며 그에 상응하는 특단 조치를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오전 비대위·중진의원 연석회의에서 남북정상회담에 경제인들이 동행한 것과 관련해 “문 대통령 측근 참모들이 국민을 우습게 보고 새빨간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는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어제 오후 3시 경제인 방북은 북측 요청이 아니었다고 했지만 30분 후 북측 인사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을 만나 방북을 요청했다는 사실을 밝혔다”고 덧붙였다.
이어 “문 대통령 말씀대로 판문점 봄이 평양 가을로 이어진 것까지는 좋은데 정작 비핵화 논의는 왜 힘든지 겨울이 오기 전에 답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송금종 기자 song@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