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현 산림청장은 지역 조합이 산림청 파트너 중 하나라고 밝혔다.
김 청장은 15일 오전 산림청 중앙회 임업진흥원 국정감사에서 최근 설계 시공와 관련해 갈등을 겪고 있는 산림청과 산림조합이 파트너냐, 아니냐는 자유한국당 강석진 의원 질의에 “여러 파트너 중 하나”라고 답했다.
김 청장은 이어 "(파트너 중에) 임업진흥원 있고 여러 단체들이 있다”고 말했다. 임업진흥원은 산림청 산하 공공기관이다.
김 청장은 또 설계 시공 규정을 신설하려는 근본적인 이유로 “품질이 많이 떨어지는 부분과 설계 변경이라던가, 권익위의 지적에 따라서 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설계와 시공을 같이하는 건 규제 개혁이라고 강조했다.
김 청장은 청와대에서 신중하게 해야 하는거 아닌가 하지 않느냐는 질의에 “너무 급진적인거 같다고 제가 말했다”며 “1년 이후에 준비를 했어야 했는데”라고 답했다.
함께 출석한 이석형 산림중앙회 회장은 “물론 산림조합도 참석했는데 중앙회와 지역사업자하고 경합을 하고 그랬다는거 굉장히 불합리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소방법 등 전부 시공 사업을 분리하지 않는다”며 “그런데 강행하는거 조합 입장에서 납득이 안 된다”고 말했다.
이 회장에 따르면 시공과 설계를 분리하면 일자리 150개를 잃는다.
강 의원은 “분명히 (산림청에서) 파트너라 인정을 했는데 중앙회와도 잘 해야 우리나라 산림 잘 할 수 있지 않느냐”며 “주문하고 싶은 것은 적어도 산림청 앞에서 노조가 시위하는 건 진행이 빨리 되는 것으로 보인다. 향후 갈등을 일으키지 않도록 좀 더 신중하라”고 말했다.
그러자 이 회장은 “150명 구조조정에 210억 정도 손해가 발생하는데 이건 너무 최대치”라며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 오히려 지역산림조합이 활성화되는 것이 농업발전에 가장 도움이 된다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지역산림조합이 활성화 될 시점이라고 생각한다. 설계시공 분리와 조합 문제는 당장 문제가 아니라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송금종 김태림 기자 song@kuki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