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입은행이 일자리 창출이라는 국정과제에 역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졸인력 채용에 소홀하고 공공기관 비정규직 비율도 기준치를 초과하고 있었다.
16일 더불어민주당 조정식 의원에 따르면 수은은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의결에 따른 공공기관 인력활용계획을 수립하지 않았다. 수은이 제출한 인력활용계획은 이사회 의결을 거치지도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공공기관은 신규직원 채용 시 양성평등에 기반한 채용을 해야한다. 특히 팀장급 이상 여성관리자 비중도 확대해야 한다.
수은 정규직 신규채용 중 여성채용 비중은 지난 2016년부터 감소해 올해는 46.5%에 불과했다. 팀장급이 이상 여성관리자 비율도 증가 추세이긴 하지만 지난해 목표 18.8% 절반인 10%에 그쳤다.
또한 수은 적정 고졸채용 목표 비율을 설정하지 않았다. 그렇다보니 최근 5년간 신규직원 248명 중 고졸채용은 7명에 그쳤다. 지난해 이후로는 고졸 채용인원이 없었다.
공공기관은 청년인턴 제도 내실화를 위해 정규직 정원 5% 수준을 인턴으로 채용해야 한다. 또한 정규직 신규채용 인원 20% 이상을 청년인턴 경험자 중에서 채용해야 한다.
수은은 매년 인턴을 100여명 수준으로 채용 하고 있었다. 그러나 채용 인원 전원을 채용형이 아닌 체험형 인턴으로 채용했다. 또한 최근 5년간 정규직 채용 인원 348명 중 당행 인턴 경험 인원은 45명으로 20% 수준에 미치지 못했다.
공공기관은 아울러 채용인원 35% 이상을 비수도권 지역인재로 채용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기관 특성상 권장기준 달성이 어려우면 기관 실정을 고려해 지역인재 채용목표 설정 등 합리적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수은이 최근 5년간 채용한 지역인재 평균 비율은 18.5%로 정부 권고 수준 절반에 그쳤다.
아울러 공공기관은 근로자 일, 가정 양립지원을 위해 시간선택제 신규채용 및 전환인원이 정규직 신규채용 10% 수준이 되도록 해야 하고 시간선택제 대체인원 충원은 원칙적으로 정규직을 채용해야 한다.
수은은 시간선택제 채용 비율은 유지하면서도 대체인력 채용은 정규직은커녕 채용조차 시도하지 않았다.
공공기관은 원칙적으로 비정규직을 운용할 수 없고 정원 5% 내외에서 필요 최소규모로 운영해야 한다. 또한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은 마련해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을 적극 이행해야 한다.
하지만 수은은 현 정부 출범 후 1년 반이 지났지만 정규직 인원 22% 이상을 비정규직으로 운용하고 있었다.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도 올해 전환 완료하겠다는 목표만 세우고 전환대상이나 방식, 시기 등 방안을 세우지 않았다.
조 의원은 “수은은 기재부를 주무부처로 둔 기타 공공기관으로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심의 의결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할 의무가 있다”며 “그럼에도 공운위 의결 후 8개월 가까이 지났는데도 자체 인력활용계획 조차 세우지 않은 것은 심각한 실정법 위반”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수은은 공공기관으로써 공공성을 확보하고 사회적 가치 제고와 책임을 다하기 위해 하루 빨리 일자리 창출 노력 및 사회형평적 내용이 담긴 인력활용계획을 수립해 계홱대로 진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송금종 기자 song@kuki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