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가 예상대로 파행을 맞았다. 자유한국당 심재철 의원 질의 자격이 논란이 되면서 감사는 오전과 오후 두 차례나 멈추고 말았다.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재위 국감이 열렸다. 증인으로 은성수 수출입은행장과 기재부 산하기관인 한국재정정보원의 김재현 원장 등이 출석했다.
질의 순서가 되자 심 의원을 사이에 둔 여야 간 공방이 이어졌다. 여당은 심 의원이 감사 대상인 재정정보원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국감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 김경협 의원은 “피고소인이 고소인을 상대로 감사를 하는 게 있을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심 의원은 감사석이 아니라 증인석에서 증언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심 의원은 비인가 행정정보를 무단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정보원은 심 의원이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비인가 영역에 접속해 자료를 빼갔다는 입장이다.
정보원에 따르면 지난달 5일부터 12일 사이에 유출횟수는 190회, 유출 자료는 100만 건이다. 기재부와 정보원은 유출된 자료를 돌려달라고 6차례나 요청했지만 거부당한 것으로도 전해졌다.
이에 심 의원과 의원실 보좌직원 등을 정보통신망법 및 전자정부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심 의원도 기재부와 정보원을 무고혐의로 맞고발한 상태다.
결국 오전 감사는 심 의원 감사 배제로 아귀다툼을 하다 거의 시작과 동시에 파행을 겪었다. 감사는 한 시간 만에 정회했다. 시간이 지체되면서 오전 질의는 단 두 의원밖에 하지 못했다.
파행은 오후에도 이어졌다. 심 의원 질의 순서가 되자 김경협 의원은 법 조항을 거론하면 질의를 막아섰다.
김 의원은 “심 의원이 질의하는 건 국감 법률 13조 1항 위반”이라며 “직접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저해할 사유가 있다면 (감사에) 참여 못 한다”고 말했다.
그는 “국회 부의장 출신으로 국회법을 준수해 달라”며 “심 의원은 감사위원이 아니라 증인석으로 가야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심 의원 감사중지 의결을 하거나 심 의원 사퇴를 요구했다.
같은 당 강병원 의원도 거들었다.
강 의원은 “법 조항을 제대로 해석해 봐라. 이해관계가 왜 없나 지금 맞고소 상황이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감사위원과 피감기관이다. 불공정하다”고 말했다.
김 의원과 강 의원은 급기야 위원장에게 다가가 직접 설득하기도 했다.
이애 대해 정성호 위원장은 “독단적 해석 같다”며 “저는 가장 공정하게 하려 한다”며 질의를 이어가도록 했다.
그러자 심 의원은 직접 자료를 내려 받는 동영상을 틀기도 했다. 그러자 여당에서 “범죄를 정당화하고 있다”고 항의했다.
곧 이어 회의장은 여야를 막론하고 고성과 삿대질이 오갔다. 서로를 비아냥거리기도 했다. 결국 오후 5시 반 경 위원장이 감사 중지를 선언했다.
감사는 6시 8분경 재개됐다. 야당은 대부분 자리를 채웠다. 김경협·강병원 의원 등 여당은 반 이상 자리를 비웠다. 질의를 마치지 못한 심 의원이 마저 질의를 이어갔다.
심 의원은 “(시스템에) 접속해서도 안 되고 다운받아서도 안 되다는 경고메시지가 없었다”며 “아무런 불법이 없었고 해킹이 아니었다”며 그를 둘러싼 혐의를 강하게 부인했다.
심 의원은 이어 정보원에 여야 의원들을 데려다가 공개시연을 할 것을 제안했다.
송금종 기자 song@kuki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