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은닉재산 회수율이 절반도 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에 따르면 최근 4년간 회수된 해외은닉재산은 1342만3000달러로 회수율은 41.1%에 그쳤다.
현재까지 발견된 해외은닉재산을 우리 돈을 환산하면 약 369억원이다. 회수된 재산은 우리 돈으로 약 151억원이다.
예금보험공사는 부실 금융사 파산 시 그 책임자를 확정한 뒤 행정기관과 공공기관, 금융사 등에 의뢰해 보유 중인 부동산 및 예·적금 등을 찾아 압류·가처분 등 방법으로 자금을 회수하고 있다.
해외은닉재산은 은닉정황이 파악된 해당 국가 현지탐정이나 변호사를 고용해 은닉재산을 회수한다.
그러나 최근 4년간 예보가 지불한 조사위탁비용은 12억2000만원 정도다.
해외은닉재산 회수는 해외소송 또는 추심으로 진행된다. 때문에 국가별 사법제도의 차이나 현지전환 소송의 장기화 등 어려움이 따른다.
그럼에도 예보 해외재산조사 인력은 팀장을 포함해 5명으로 원활한 회수에 차질이 우려되는 실정이다.
전 의원은 “재산을 불법적으로 해외로 빼돌리는 행위는 하루하루 열심히 일하며 세금 또한 성실히 납부하는 대다수 국민에게 박탈감과 자괴감을 안겨주고 사회 신뢰도를 해치는 악질적 범죄”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해외은닉재산 회수는 사회 정의에도 기여하는 만큼 더욱 원활한 회수를 위해 예보가 지원과 노력을 아끼지 않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송금종 기자 song@kuki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