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수석 지시를 받은 언론사가 금리인하를 압박하는 기획기사를 냈고, 때마침 기준금리가 내려간 것에 대해서 논란이 일고 있다. 한국은행이 통화정책을 운용하는데 정부 입김에서 여전히 자유롭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이주열 총재는 당시 부진했던 경기상황을 언급하면서 “청와대와 기준금리 협의를 한 적이 없다”고 항변했다. 이 총재는 그러면서 금융통화위원회는 여전히 독립적으로 운용된다고 반발했다.
22일 더불어민주당 김경협 의원은 지난 2015년 한은이 기준금리를 50bp(0.05%p) 인하한 것을 언급했다. 당시 금리인하를 반대하는 소수의견이 있었음에도 한은이 인하를 강행했는데 그 배후에 청와대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반대 의견에도 금리를 내린 이유를 보니 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수석 문자에 있었다”며 “당시 강효상 조선일보 편집국장이 있었고 다음날 기사가 나온다. 그러면서 조선은 금리인하를 압박하는 기획기사 계속 내보낸다. 조선이 쭉 금리인하 압박한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이어 이 총재에게 서별관 회의 참석여부를 물었다. 이에 이 총재는 “2015년 2월, 3월에 열린 회의에는 참석하지 않았다”고 답했다.
이에 김 의원은 “박근혜 정부 당시 이번에 드러난 문자 내용, 이 시나리오대로 실행된 조선일보 기사, 이후 단행된 기준금리 인하 금통위 반대에서 두 차례 걸쳐서 50bp가 인하되는 결과 나왔다”며 “언론, 금융당국, 기재부, 청와대가 한 팀이 돼 한은에 금리인하 압박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이 총재는 “문자메시지를 어제(21일) 보도를 보고 알았다. 금시초문이었고 그 사람들이 자기네들끼리 주고 받았을지 몰라도 그 때 금리관련해 안 전 수석과 협의한 적이 전혀 없다”고 답했다.
이에 김 의원은 “우연이라고 하기에는 시나리오가 정교하다 언론과 기획기사 내고 금리 인하됐다”고 받아쳤다.
그러자 이 총재는 "정황 가지고 말씀하시는데 당시 금리인하 상황을 보면 그 때 경제 상황이 안 좋았는데 수출이 사상처음으로 2월연속 감소했다"
김 의원은 "당시 금통위 회의록 봤는데 지금 보면 그 당시 금리인하 반대했던 금통위원 의견이 지금 경기상황 너무 잘 예측한다.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 금리인하 과정에 당시 금리인하 결정 무리한 측면 있었다는 건 확실히 총재도 인정할 수 있는거 아니냐"고 따졌다.
이 총재는 “그 때 경제 상황은 스태그플레이션 우려할 정도로 한은에서 대단한 압박이 많을 때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조선일보 기획기사가 떴는데 기사를 만들어내는 것도 금융위와 안 전 수석 문자 볼 때 짜고 이뤄진 것이다”며 “이렇게 정교한 시나리오대로 진행됐는데 한은만 금리인하 하는데 무관하다고 말할 수 없는 상황이다”고 되물었다.
그러면서 “서별관 참석 안 했느냐”고 재차 물었다.
이 총재는 “우리가 참석한 서별관 회의는 없었다”며 “2015년 2~3월에 회의에 참석 하지 않았다. 안 수석과 금리인하도 협의한 적도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정부 압박을 받아서 금리조정을 하지 않는다. 금통위는 그렇게 운영 되지 않는다”며 “저도 금통위원에 정부 뜻 언급하거나 협조 요청한 적 없다. 금리 결정 앞두고 금통위원과 직접 접촉도 안 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금통위원들이 정부가 만든다고 해서 움직이는 조직이 아니다”고 못을 박았다.
송금종 기자 song@kuki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