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금융통화위원을 추천기관장이 임명하는 기존 제도를 바꿔야 한다고 밝혔다. 추천기관을 없애고 최종 임명권자인 대통령에게 모두 위임하자는 것.
이 총재는 22일 오후 한은 국감에서 금통위원 추천기관에 노동자 단체나 소비자 단체를 추가해야 한다는 서형수 의원 질의에 “금통위원 추천 문제는 결국 법 개정을 요구하는 상황이다”며 “사견으로는 금통위원은 추천기관 없이 임명권자가 임명하는 것이 좋다는 생각이다”고 말했다.
금통위원 5인은 각각 기획재정부 장관·한은 총재·금융위원장·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행연합회장 추천을 받아 대통령이 임명한다.
금통위 의장을 겸임하는 한은 총재는 국무회의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부총재는 총재 추천에 의해 대통령이 임명한다.
한은 목적조항에 ‘고용확대’를 추가해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사실상 한은 목표가 불분명해지고 신뢰문제가 있어서 고용 중요성은 인지하지만 목적조항에 추가하는 건 조심스럽다”고 말했다.
송금종 기자 song@kuki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