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퇴직 후 금융계· 대기업 등으로 자리를 옮긴 한국은행 2급이상 고위 임직원이 25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은 2급이상 퇴직임직원은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퇴직 전 5년간 일했던 부서나 기관 업무와 관련이 있는 곳에 3년간 취업할 수 없다. 공직자 취업심사 제도가 제 역할을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22일 자유한국당 심재철 의원에 따르면 한은 2급이상 임직원 퇴직자 25명이 모두 재취업했다.
이들이 투입된 곳은 ▲서울외국환중개 ▲대한상공회의소 ▲(사)국제금융센터 ▲태창철강(주) ▲한국자금중개 ▲하나SK카드 ▲전국은행연합회 ▲KB생명보험 ▲교학사(사원) ▲금융결제원 ▲조이크레디트대부금융 ▲한국금융연수원 ▲한국화재보험협회 ▲삼성자산운용 ▲농협은행 ▲대원강업 ▲금융결제원 ▲동양인터내셔널 ▲부산은행 ▲KB생명보험 ▲현대스위스저축은행 ▲모간스탠리증권 ▲삼천리 or 현대카드 ▲하나SK카드 ▲제주은행 등이다.
이런 곳에 취업하려면 공직자윤리위원회 취업 심사를 받고 취업가능·승인결정을 받아야 한다. 공공기관이나 대기업에 취업해 로비스트로 활동하는 것을 막기 위한 제도적 장치다.
심 의원은 “공직자들이 퇴직하고 민간으로 나가 전문성을 발휘하는 것은 좋지만 재취업을 염두하고 업무를 본다면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일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은 출신자가 금융권이나 대기업에 재취업 하는 경우 심사를 강화하는 등 공직자 재취업 제도를 보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금종 기자 song@kuki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