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을 통한 일자리 창출, 산업 경쟁력 회복에 중심이 되어야할 스케일업 기업 지원이 성과와 수요에 비해 턱없이 부족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성환 의원은 중소벤처기업부와 창업진흥원으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23일 말했다. 

김성환 의원은 "우리 사회가 새로운 산업 경쟁력과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선 제품과 서비스의 ‘개념설계 역량’이 필요하고, 이는 성공과 실패가 쌓여야 하는 스케일업 단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스타트업 기업들이 창업 후 3년 이상 7년 미만의 단계에서 겪게 되는 죽음의 계곡(Death Valley) 극복과 도약을 통해 ‘스케일업’ 기업으로 진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이 더 강화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우리나라의 창업 환경 경쟁력은 과거에 비해 대폭 개선됐다. 산업은행 분석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창업 경쟁력 순위는 과거 2006년 116위에서 2016년 11위로 대폭 상승했다. 벤처기업의 창업 3년 후 생존률도 2017년 77%로 OECD 최고인 스웨덴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수준이 됐다. 

김 의원은 "이제 정책 중심이 스타트업 기업 지원에서 스케일업 기업 중심으로 옮겨가야 한다" 며 "현재 중소벤처기업부가 추진하는 창업․벤처 관련 42개의 다양한 사업 중에서 3년 이상 7년 이내 기업을 지원하는 정책은 창업진흥원에서 주관하는 창업도약패키지 사업이 유일하다"고 꼬집었다.

창업도약패키지 사업은 도약기 창업기업이 사업모델 혁신과 판로개척 등을 통해 매출증대, 성장촉진을 도모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2016년 100억원 규모로 시작해 2018년 800억 규모로 성장했다. 그러나 2018년 사업 지원을 신청했던 1만3715개사 중 실제 수혜를 받은 기업은 1600개사에 그쳐, 신청 기업 중 12%만 지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창업도약패키지 사업 규모는 3년간 8배로 확장됐지만, 여전히 2018년 중기부의 일자리 중심 정책개편 사업의 전체 규모인 5조8000억원에서 비중이 1.4%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주요 선진국들은 스타트업 지원에서 스케일업 지원으로 패러다임 전환을 추구하고 있다"며 "이제 정부의 스케일업 기업 지원규모 자체를 스케일업(확대)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전진 기자 ist1076@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