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예산소위 ‘4조 세수펑크’ 논란으로 이틀만에 파행

국회 예산소위 ‘4조 세수펑크’ 논란으로 이틀만에 파행

기사승인 2018-11-23 16:58:15 업데이트 2018-11-23 17:30:00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조정소위원회(예산소위)가 이틀만에 파행했다. 내년도 정부 예산안 4조원 세입 결손 문제를 둘러싸고 여야가 대치하면서다.

23일 정치권에 따르면 예산소위는 전날부터 대법원·감사원·헌법재판소·법무부·법제처·국무조정실·공정거래위원회·금융위원회·국민권익위원회·국가보훈처 예산안 1차 감액 심사를 마쳤다. 

이후 국회 본회의가 진행 중이던 이날 오전부터 예산소위를 속개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4조원 세수 결손을 둘러싸고 여야가 설전을 벌였고 결국 1시간 만에 회의가 중단됐다.

한국당 등 야당은 기재부가 유류세 인하 등으로 인한 세수 결손 해결방안을 마련하지 않으면 심사를 할 수 없다고 선언한 상태다. 회의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이어가기로 했다.

송금종 기자 song@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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