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자보호기능 20년의 발자취를 되짚어보는 자리가 마련됐다. 예금보험공사와 한국경제학회는 7일 공동으로 '예금보험기구 통합 20년의 성과와 과제'를 주제로 정책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권역별로 분리돼있던 예금자보호 기능을 예보로 통합·운영해온 성과를 돌아보고 금융시장 환경변화에 따른 예금보험기구 역할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난 1998년 예금보험업무 효율적 수행을 위해 예금보험기금·보험보증기금·증권투자자보호기금·신용관리기금·중앙회안전기금을 통합했다.
위성백 예보 사장은 환영사를 통해 “통합 예금보험제도는 금융산업과 금융시장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선진적인 제도“라고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위 사장은 통합예보기능 장점을 위기 대응과 위기 예방, 제도 운영 효율성 등 세 가지로 소개했다.
위 사장은 “통합예금보험기구 장점을 극대화하기 위한 노력과 기금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고민이 필요하다”며 “예금보험제도 통합으로 소홀해진 부분도 점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축사에서 외환위기와 저축은행 부실 사태를 언급하며 “우리 경제는 많은 위기를 성공적으로 극복했고 그때마다 통합예금보험제도는 우리 금융시장의 든든한 버팀목이었다”고 평했다.
김 위원장은 “예금보험공사는 통합예금자보호제도 장점을 충분히 살려 예금자 보호와 금융제도 안정 유지라는 본연기능에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금융시장 리스크 요인을 선제적으로 인지하고 금융 부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하는 한편 위기에 대비해 예금자보호 기능과 금융구조조정 역량을 제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행사는 주제 발표와 토론으로 진행됐다. 전선애 중앙대 교수가 진행을 맡았다.
박창균 중앙대 교수와 권은지 예금보험연구센터 연구위원은 ‘통합예금보험제도 도입에 따른 성과와 향후과제’에 대해 발표했다.
박 교수는 “위기 때마다 예보가 금융소비자 보호와 시스템 안정에 기여했다”고 평했다. 박 교수는 이어 “공동계정 신설, 복합금융그룹 정리체계 구축 등 제도를 개선해 금융안정을 위한 본분을 다해달라”고 주문했다.
박 교수는 또 금융신기술 발전과 함께 형성되는 위험구조에 주목하고 공공기관으로서 사회적가치를 창출할 필요성도 강조했다.
이기영 경기대 교수와 정현재 예금보험연구센터 연구위원은 ‘시스템리스크 대응체제 구축과 통합예금보험기구의 역할’에 대해 발표했다.
이 교수는 “해외 시스템리스크 대응체계를 검토하고 국내에도 거시건전성정책 총괄기구를 설치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이 교수는 이어 “금융안전망기관 간 정보공유기구를 운영하고 부실발생 전에 작동할 선제적 자금지원체계를 구축해 시스템리스크에 더욱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진 패널 토론에는 강경훈 동국대교수·강동수 KDI 연구본부장·고동원 성균관대 교수·김진호 이화여대 교수·오승곤 예금보험연구센터 선임연구위원·이재연 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함준호 연세대 교수가 참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