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미있는 통계가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무급 가사노동 경제적 가치는 2014년 기준 360조7300억 원이다. 시간당 1만569원으로 당시 최저임금(5210원) 두 배다.
가사노동은 그 가치가 상당하지만 생산 활동은 아니다. 전업주부 가사서비스는 GDP(국내총생산)에 포함되지 않는다.
GDP는 국가 경제규모를 나타내는 중요지표다. GDP는 ‘한 나라 안에서 일정기간 새롭게 생산된 재화와 서비스 시장가치를 합한 것’을 의미한다.
GDP 표준척도를 규정하는 국민계정체계에서, 가계 가사나 개인서비스 활동과 관련해 식사·음주·수면·운동 등 타인이 대신 할 수 없는 기본적인 활동은 생산 범주에 포함되지 않는다.
가사 서비스 생산의 경우 타 경제부문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또한 시장판매를 위한 생산이 아니기 때문에 가치를 평가하는 데 적정가격이 존재하지 않는 이유도 있다.
아울러 가사서비스를 생산 활동에 포함시키면 대부분 성인가구가 취업자로 간주돼 고용통계가 왜곡되는 부작용도 있다.
전업주부가 집안일을 하는 건 GDP에 포함되지 않지만 가사도우미는 다르다. 가사도우미는 대가를 받고 서비스를 제공하기 때문에 GDP에 포함된다.
집 주인이 가사도우미와 결혼하면 어떻게 될까. 이럴 땐 GDP가 감소한다. 가사도우미가 가족 구성원이 되면 동일한 가사서비스를 제공하는데도 GDP에 반영되지 않는다.
자가 소유 주택이 제공하는 주거서비스는 GDP에 포함된다. 임대주택의 경우 세입자가 지불하는 임대료는 주택서비스를 제공받는 대가다. 집주인 입장에서는 임대소득이기 때문에 GDP에 포함된다.
지하경제도 GDP에 반영되지 않는다. 지하경제는 보고되거나 기록되지 않은 경제활동이다. 마약거래나 밀수 등이 있다.
반려견 돌봄도 마찬가지다. 예컨대 휴가를 떠나는 이웃을 대신해 강아지를 돌봐주고 대가를 받는 것도 지하경제에 속한다.
송금종 기자 song@kuki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