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급공무원 고졸채용 확대정책에 반발이 거세자 정부가 달래기에 나섰다. 고졸채용과 일반공채는 별개라는 것. 정부는 지역인재 채용 인원이 늘어난다고 해서 공무원 공채 인원이 상대적으로 줄어드는 건 아니라는 입장을 고수했다.
앞서 교육부는 25일 고졸 취업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며 국가직 공무원 채용에서 직업계고나 전문대 졸업생을 뽑는 지역인재 9급 채용 전형 비중을 지난해 7.1%(180명)에서 2022년 20%(약 500명)까지 늘리겠다고 밝혔다.
해당 정책이 발표되자 고졸자에게 특혜를 주는 역차별이라는 논란이 일었다. 이에 교육부는 국가직 9급 공무원 선발에서 9급 공무원 공채와 국가직 지역인재 9급은 별개라는 입장이다.
국가직 지역인재 9급은 직업계고와 전문대 졸업(예정)자가 대상이다. 학교장 추천 및 시험을 통한 제한경쟁으로 선발한다.
정부는 국가직 지역인재 9급 채용을 지난해 180명에서 올해 210명으로 늘리고 2022년에는 약 500명까지 늘릴 계획이다. 이와 별개로 9급 공무원 공채도 지난해 4953명에서 올해 4987명으로 늘린다.
유 부총리는 “청년 취업이 어려운 상황이다 보니 공무원 기회가 줄어들지 않을까, 뺏기는 거 아니냐는 우려를 하는 것 같다”며 “청년 취업 활성화 대책은 훨씬 범정부적인 정책이 필요하고 방안을 찾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누구에게나 공정하고 평등한 기회가 보장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유 부총리는 입시경쟁 위주 교육을 비판하는 목소리에 대해서는 “대학입시가 교육 목표가 돼버린 현재 인식을 전환해야 한다”며 “대입 경쟁 교육체제로는 미래 인재를 키우기 어렵다. 교육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한 시기다”고 말했다.
불법 사교육 대응 방안에 대해서는 “사교육 시장을 압박하기보다는 학생부종합전형 공정성을 높이는 방안이 안착하고고등학생이 대학이 아닌 다양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하겠다”고 설명했다.
유 부총리는 대형 사립유치원부터 국가관리회계시스템(에듀파인) 시행계획과 입장은 변함이 없다고 언급했다. 국가교육위원회 관해서는 당정이 논의 중이고 이르면 2월 임시국회에서 법안 발의와 국회 논의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했다.
유 부총리는 사회관계장관회의를 격주에 한 번으로 늘리고 회의 명칭이나 운영 방식도 바꾸는 방안을 2월말 종합해 정리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