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임 서울고등법원장에 김창보(60·사법연수원 14기) 법원행정처 차장이 임명됐다. 김주현(58·14기) 서울고법 부장판사는 수원고법 초대 법원장에 임명됐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28일 고위법관 정기인사를 단행했다.
김 서울고법원장은 제주 출신이다. 수원지법 수석부장판사와 서울고법 부장판사, 제주지방법원장 등을 거쳐 지난 2017년부터 법원행정처 차장을 맡아 왔다.
김 고법원장은 오는 3월 5일 자로 임기가 만료되는 조병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후임 위원으로도 함께 내정됐다. 그는 중앙선거관리위원 직책을 두고는 내정자 신분으로서 국회 인사청문 절차를 밟는다.
새 법원행정처 차장은 김인겸(56·18기)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임명됐다.
사법연수원장으로는 김문석(60·13기) 서울고법 부장판사, 대구고법원장은 조영철(60·15기) 서울고법 부장판사, 부산고법원장은 이강원(59·15기)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보임한다.
연수원 17∼18기 고법 부장판사 11명은 새로 지방법원장 및 가정법원장에 임명됐다.
17기에서는 김용대(59) 서울가정법원장, 정형식(58) 서울회생법원장, 김흥준(58) 서울남부지법원장, 윤성원(56) 인천지법원장, 이승훈(58) 춘천지법원장, 정용달(58) 부산지법원장, 김형천(60) 창원지법원장, 박병칠(62) 광주지법원장 등이 배치됐다.
18기에서는 권기훈(57) 서울북부지법원장과 구남수(58) 울산지법원장, 이창한(56) 제주지법원장이 각각 임명됐다.
지방법원 부장판사들이 법원장이 됐다. 의정부지법에 장준현(55·22기) 서울동부지법 수석부장판사가, 대구지법원장은 손봉기(54·22기) 대구지법 부장판사를 임명했다.
박종택(54·22기) 수원가정법원장, 이윤직(56·20기) 대구가정법원장, 이일주(59·21기) 부산가정법원장 등도 일선 법원장에 보임했다.
현직 법원장 7명은 고등법원 재판부로 복귀했다. 이균용(57·16기) 서울남부지법원장, 노태악(57·16기) 서울북부지법원장, 정종관(56·16기) 의정부지법원장, 김용빈(60·16기) 춘천지법원장, 이광만(57·16기) 부산지법원장 등이 그 주인공이다.
김찬돈(60·16기) 대구지법원장과 박효관(58·15기) 창원지법원장도 각각 대구고법과 부산고법 부장판사로 발령됐다.
최완주(62·13기) 서울고법원장은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성백현(60·13기) 서울가정법원장과 황한식(61·13기) 부산고법원장은 서울중앙지법에서 1심을 맡는다.
법원행정처에는 김인겸 차장 외에도 홍동기(51·22기) 기획조정실장과 최수환(55·20기) 사법지원실장이 보임했다.
대법원장 비서실장,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민사제2수석부장판사, 인천·수원·대전·대구지법 수석부장판사의 인사는 이번에 나지 않았다.
대법원은 이 자리에 지방법원 부장판사를 보임하고 공석인 고등법원 재판장 자리는 고법 판사를 임명한다는 방침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제1수석부장판사 자리는 이승련(54·20기)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발령됐다.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인 김현석(53·20기) 부장판사 등 고법 부장판사 4명이 퇴직했다. 지방법원 부장판사 14명, 고법 판사 1명, 사법연수원 교수 1명 등 법관 20명도 법복을 벗었다.
이밖에 성낙송(61·14기) 사법연수원장과 사공영진(61·13기) 대구고법원장, 이경춘(58·16기) 서울회생법원장, 최인석(62·16기) 울산지법원장 등도 임기를 마치고 법원을 떠났다.
송금종 기자 song@kuki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