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를 연구해온 한국은행은 29일 CBDC 발행 필요성이 낮다고 최종결론을 내렸다. CBDC는 블록체인 등 기술을 이용해 전자 형태로 발행하는 중앙은행 화폐다.
한은은 이날 ‘중앙은행 디지털화폐’ 보고서에서 “현시점에서 우리나라가 가까운 장래에 CBDC를 발행할 필요성은 크지 않다”며 “미국 연방준비제도나 유럽중앙은행, 일본은행 등 주요국 중앙은행도 마찬가지다”고 밝혔다.
한은은 CBDC 발행동기가 없는 이유로 ▲은행 지점 정보통신 인프라가 세계적 수준이고 ▲소액결제 기관이 8개 신용카드사를 비롯해 시중은행·전자금융업자 등 다양하다는 점 ▲현금사용 비중이 20% 수준에 달해 아직 현금 없는 사회로 가기에는 이르다는 점 등을 꼽았다.
한은은 “CBDC를 발행할 경우 은행 간 지급결제에서 발생하는 신용 리스크가 줄고 현금에 비해 거래 투명성이 높아지면서 통화정책 여력을 확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은행 자금중개기능이 약화하고 금융시장 내 신용배분 기능이 축소될 가능성을 무시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중앙은행으로 정보가 집중되면서 개인정보 보호문제나 통화 정책상 마이너스금리를 부과할 경우 재산권 침해 문제도 함께 언급했다.
한은은 지난해 1월부터 전담팀을 꾸리고 가상통화와 CBDC를 연구해왔다.
송금종 기자 song@kuki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