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은행이 발행한 디지털화폐가 금융안정을 해칠 수 있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김영식 서울대 교수와 권오익 한국은행 부연구위원은 7일 BOK경제연구보고서에서 “중앙은행 발행 디지털화폐(CBDC)가 상업은행 요구불예금을 대체하며 금융안정이 저해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밝혔다.
연구팀은 계좌 개설형 CBDC를 기반으로 설명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CBDC는 현금과 같은 안전자산으로 취급되고 CBDC를 보유하면 일정 이자가 지급된다.
CBDC는 또한 상업은행 요구불예금과 CBDC는 완전 대체 관계가 된다. 따라서 예금자는 여유자금을 상업은행 요구불예금이나 CBDC 형태로 보유한다.
또한 상업은행 요구불예금이 CBDC로 옮겨가면서 상업은행 요구불예금이 일부 유출된다. 문제는 요구불예금이 줄어들면 상업은행 대출 금리가 상승한다는 점이다. 요구불예금은 상업은행 대출 재원 중 조달 비용이 싸다.
요구불예금이 감소하다 보니 상업은행은 상대적으로 조달 비용이 큰 은행성 수신 등에 의존해야 한다. 이 때문에 대출 금리가 올라간다는 것이다. 상업은행 지급준비율이 하락하고 유동성 부족 현상 발생 가능성도 커진다.
대출금리가 오르면서 은행이 지급준비금을 보유하기보다 대출해주는 것이 더 이득이기 때문이다. 지급준비금이 CBDC로 대체되는 예금보다 더 크게 줄면서 지급준비율이 하락한다는 것이다.
연구팀은 다만 CBDC로 대체되는 요구불예금만큼 중앙은행이 상업은행에 대출해주면 상업은행 신용공급이 줄지 않고 금융안정도 개선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송금종 기자 song@kuki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