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목 기획재정부 경제구조개혁총괄과장이 한국사회가 직면한 문제들을 해소하려면 정책적인 노력과 함께 사회적 공감대가 뒷받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과장은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CCMM 빌딩에서 열린 쿠키뉴스 미래경제포럼에서 “정부가 한두 가지 대책을 가지고 저성장 고착화, 양극화 등 심화되는 오래된 트렌드를 바꾸기는 어렵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국민 모두가 생각을 바꾸고 변화하려는 시도, 공감대가 필요하다”며 “정부는 포용성장 기치를 가지고 정책을 만들고 노력하겠지만 사회적 공감대, 사회적 동력도 필요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 과장은 정부가 주장하는 소득주도 성장은 분배만 강조되는 게 아닌 성장과 함께 이뤄지는 상호 보완적인 관계임을 설명했다.
이 과장은 또 “최근 성장과 분배가 합쳐지기 어려운 경향이 있다”며 “성장이 분배를 가로막는 게 아니고 분배가 개선될 때 성장률이 중장기적으로 나아진다는 연구결과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성장이 돼야 파이가 커져서 나눠줄 수 있는 게 생긴다. 이 두 가지는 굉장히 같이 가야한다”고 말했다.
소득주도 성장과 혁신성장이 상충된다는 일부 지적에 대해서도 “소득주도 성장으로 인적자본에게 충분히 투자하고 국민에게 안정적인 삶 기반이 갖춰질 때 생산성이 높아지고 혁신에 나설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된다고 생각 한다”고 말했다.
이 과장은 “정책을 하면서 사회적 공감대가 중요하고 성장과 분배 내지는 소득주도 성장과 혁신성장을 균형 있게 보는 양자 간 선순환 구조가 구축되는 게 꼭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과장은 고용부진에 대한 정부 인식도 전했다.
이 과장은 “정부가 생각하는 고용상황에 영향을 주는 요인은 크게 세 가지”라며 ‘구조적인 요인, 경기적인 요인, 시장 수용성’등을 언급했다. 기술 발전이나 온라인 쇼핑 활성화 등 트렌드가 고용창출을 어렵게 한다는 것.
그는 자동차·조선업종 구조조정, 반도체 중심 성장 또한 새로운 일자리 창출을 가로막는 요소가 된다고 했다. 아울러 시장 수용성도 동일한 사유로 지목했다.
이 과장은 포용성장 실현을 위한 혁신이 고려돼야 함을 지목했다. 이 과장은 OECD 연구결과를 토대로 노동시장이나 소득분배 외에도 기업이 투자할 수 있는 기술개발이나 혁신역량 등이 포용성장을 이끄는 한 축임을 언급했다.
이 과장은 “포용적 성장을 생각할 때 기회균등·소득분배 등 한 측면만이 아니라 기업이 혁신하고 사회 모든 분야에 혁신해서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방향도 같이 고민이 필요하다는 말씀 드린다”고 밝혔다.
최저임금 인상 효과 미흡 지적에 대해서는 "사실은 최저임금 올린 게 2년 차인데 학자분들이 계량적으로 따져볼 필요가 있는데 아직 연구는 정확 없는 걸로 알고 있다"고 운을 뗐다.
그는 "최저임금 수준이 타국대비 중위소득에서 높다고 인식하고 있다"면서도 "다만 정책을 하다보면 명암(明暗)이 항상 있다. 최저임금으로 삶이 나아졌다고 하는 분들도 다수 있고 반대로 힘들어졌다고 하는 자영업자, 취약계층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어느 정도가 공이고 과인지 더 많은 데이터로 따져봐야 하지만 최저임금 대상자 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근로소득 당기는 푸시효과가 있다. 문제점을 인지하고 있지만 (최저임금 인상 효과가) 높다, 낮다, 있었다, 없었다를 논하기 어렵지만 정책 의지는 가지고 긍정적 효과도 있었고 다른 효과들도 있었다고 말씀드린다"고 맺었다.
송금종 기자 song@kuki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