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 대기업 금융지원 확대가 수출입은행 등 국책은행 건전성을 악화시키고 중소기업 여신을 줄였다는 주장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유승희 의원이 25일 입수한 자료를 보면 수은 부실채권 비중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부터 올라 지난해 상반기 3.19%를 기록했다. 이는 기업은행이 1%대, 일반은행이 1%미만을 유지해온 것과 대비된다.
수은 부실채권 비중은 지난해말 기준 1.5% 수준으로 줄었다. 그러나 이는 1조4000억원 규모 성동조선해양 부실채권을 상각한 데 따른 것이다.
유 의원은 "성동조선 채권회수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한 셈이어서 국민 혈세를 날렸다는 비판을 면키 어렵다"고 지적했다.
유 의원이 분석한 KDI보고서에 따르면 일본, 독일, 중국 국책은행은 글로벌 금융위기 때 긴급 유동성 지원으로 부실대출비율이 늘었다가 금융위기 이후 2%를 하회하는 수준에서 안정됐다.
하지만 국책은행들은 금융위기 이후에도 부실기업 금융지원이 이어져 부실여신 증가를 초래했다는 지적이다. 특히 이 시기 한계 대기업 국책은행 금융지원 비중은 3배나 급증했다.
반대로 중소기업 대출보증 수준은 낮다. 수은 중소기업 지원 현황은 2010년 25.1%에서 2013-2015년 한자릿수로 떨어졌다. 이는 한계 대기업 금융지원 비중이 늘었던 시기와 맞물린다.
유 의원은 “중소기업 지원 비중을 점차 늘려 지난해 기준 17%까지 올랐지만 여전히 부족한 수준”이라며 “지원 규모를 대폭 늘려야 한다”고 지적했다.
유 의원은 이어 “한계 대기업 금융지원은 금이 갔을 때 제대로 된 처방을 해야 하는데 우리는 항상 ‘밑 빠진 독에 물붓는 식’ 여신을 하고 있다”며 “혈세 낭비가 없도록 정책금융으로서 수은이 그간 실패를 되돌아보고 부실대기업 연명을 위한 금융지원보다 중소기업 지원에 나설 때”라고 말했다.
송금종 기자 song@kuki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