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취업자 수가 전년 대비 25만 명 증가했지만 체감실업률은 나아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정부가 재정을 투입한 업종의 증가 폭은 컸지만 제조업 중심의 40대 고용상황은 부진했기 때문이다. 직원을 고용할 수 있는 자영업자의 감소세도 여전했다.

이에 이날 자유한국당은 문재인 정권 경제실정백서위원회 회의를 긴급 소집했다. 이들 위원회는 회의에서 정부가 재정을 투입해 만들어낸 이른바 ‘재정 일자리’만 늘어났다며 비판했다. 민주당은 한국당의 입장에 대해 명확한 근거가 없다고 반박했다.

10일 통계청이 발표한 '3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3월 취업자 수는 2680만500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25만명이 증가했다. 지난 2월 26만3000명의 취업자 수가 증가한 데 이어 큰 증가 폭을 유지하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연령계층별 고용률 현황을 보면 50~59세(74.9%)와 60세이상(40.4%)의 고용률이 1년 전보다 각각 0.4%p, 1.2%p 증가했다. 산업별로는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과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농림어업 취업자가 전년 대비 각각 8.6%p, 7.7%p, 6.6%p 늘었다.

이에 반해 40~49세는 0.6%p, 제조업은 2.4%p, 금융 및 보험업은 4.5%p가 줄었다. 비임금근로자 중 직원을 고용해 월급을 주는 즉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 수는 7만 명이 감소했다.

체감실업률을 나타내는 확장실업률도 12.6%로 전년보다 0.4%p 늘었다. 구직단념자와 잠재구직자(현재 구직 중은 아니지만 언제든 취업을 원하는 사람)를 포함한 비경제활동인구도 전년 동월과 비교해 11만9000명 늘었다. 

한국당은 이같은 점을 들어 정부가 재정을 투입해 늘린 일자리만 증가했다고 비판했다.

경제실정백서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김광림 한국당 의원은 이날 긴급회의에서 “세금을 쓰는 공공일자리는 늘었으나 세금을 내는 민간 일자리는 줄어드는 추세”라고 평가했다. 김 의원은 “(정부가 지원하는) 65세 이상 일자리는 급증했지만 (민간 주도의) 30~40대 일자리는 줄었다. 농업은 늘고 산업의 허리인 제조업은 줄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최저임금의 벼락인상으로 월 160만원 이상 받는 제대로 된 일자리는 오히려 34만 개 줄었다. 늘어난 일자리는 대부분 주 18시간 미만 초단기 근로”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서는 연 5만여 명 증가했던 초단기 근로자 일자리가 문재인 정부 들어 24만 명이 늘었다.

황교안 대표도 “정부가 세금 투입으로 재정일자리를 늘려 국민을 속이는 고용착시현상을 불러일으키고 있다”며 ▲ 일자리 예산 사용처 공개 ▲ 기업 채용능력 극대화 ▲ 양질의 일자리 확대 등의 방안을 촉구했다.

이에 민주당은 구체적인 수치와 근거가 빠진 주장으로 정쟁을 끌어내고 있다며 비판했다.

민주당 이경 부대변인은 “어떤 수치를 근거로 공공기관 일자리만 늘었다고 주장하시는지 역으로 묻고 싶다”며 “(공공일자리 뿐만 아니라) 20~30대 취업자가 분명히 늘었다는 통계 자료는 공개돼 있다”라고 했다. 이어 “지적에 대한 명확한 근거를 내놓아야지, 수준 낮은 정쟁으로 몰아가지 않으시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엄예림 기자 yerimuhm@kukinews.com